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17일 상견례 성격의 회동을 가지고도 헌법재판관 임명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평행선을 달렸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의 회동을 갖고 헌법재판관 임명 관련 인사청문회 개최 등을 논의했다.
양당은 이 과정에서 회동 장소 밖까지 고성이 들릴 정도로 격해진 분위기 속에서 의견을 나눴다.
박형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회동 후 취재진에게 “우리 당은 헌법재판관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할 수 없다는 입장”이라고 분명히 했다.
박 원내수석부대표는 “6인 체제에서는 탄핵 결정 시 6명 전원이 찬성해야 하는데 민주당 자신들이 추천한 2명을 넣어 표결에 유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닌지 의심 중”이라고 밝혔다.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헌법재판관 임명 관련 인사청문회를 안 하겠다는 건 헌법재판을 지연·방해하겠다는 것”이라며 국민의힘이 인사청문회에 참여하지 않는다면 민주당 추천자 2명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바로 진행하겠다고 강조했다.
회동에 앞서 모두발언을 통해 박찬대 원내대표는 “국민의힘도 내란 사태 국조특위 구성과 활동에 협조하라”며 “내란수괴 윤석열 대통령에 동조했던 국민의힘이 조금이라도 국민 앞에 죄를 씻는 길”이라고 말했다.
또 헌법재판관 인사청문 특위 구성과 관련해 원내대표가 2017년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헌법재판관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은 형식적인 임명권’이라고 한 말을 되돌려주며 참여를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비상시국에 국무위원에게 ‘여당’이라며 불필요한 압박을 가하지 말라”며 “특히 국회가 의결에 통과시킨 법안들에 대해 거부권 행사를 종용하는 일이 있어선 안 된다”고도 말했다..
이어 “국회 몫 헌법재판관 임명이라는 소극적 권한행사도 안 된다면서 적극적 권한 행사인 거부권을 주문하는 것은 명백한 모순”이라고 경고했다.
권 원내대표는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탄핵소추로 국민들에게 큰 불편과 혼란을 가중시킨 점에 대해 국민께 심심한 사과를 드린다”면서도 “원내대표 취임 후 일종의 상견례 자리에서 정치 공세로 일관하는 민주당 원내대표 모습을 보면서 씁쓸함을 금할 길이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대통령 탄핵 이전에 야당인 민주당이 오로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범죄 사실을 덮기 위해 국회 입법권을 있는 대로 남용해 탄핵 소추를 남발하고, 특검을 남발하고, 일방적 예산삭감을 안 했더라면 훨씬 더 아름답고 대화가 통하며 상생하는 대한민국이 됐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날을 세웠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