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전 국무총리는 19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의 권한 행사와 관련해 “헌법재판관은 물론 장관급 임명은 하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황 전 총리는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저는 8년 전 박근혜 탄핵상황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최근 국가위기 상황과 관련해 몇 가지 말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황 전 총리는 “현재 (윤석열 대통령은) 탄핵 심리 중이고 무죄추정의 원칙이 있다”며 “그러므로 선출 권력이 아닌 권한대행은 현상 유지·관리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저도 2017년 대통령 권한대행 시절 장관급은 임명하지 않았고, 차관급까지만 그것도 시급할 경우에만 임명했다”며 “헌법재판관도 대통령 탄핵 인용 후에 임명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이 단독 진행 중인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의식해 “청문회를 거치는 직급은 임명하지 않아야 한다”고 거듭 당부했다.

또 12·3 계엄 사태 본질에 대해서는 “내란이 아니다”라며 “국헌의 본체인 대통령이 무슨 내란이냐. 어불성설”이라고 했다. 다른 국가에서는 대통령을 내란죄로 처벌한 예가 없다고도 말했다.

이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도 부정선거 문제 때문에 극약처방을 내린 거라고 했으니 (내란 심판보다) 부정선거를 가리는 게 최우선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 전 총리는 “비상계엄의 최종 목적은 부정 선거 발본색원이며 본질은 선거관리위원회 압수수색을 통한 자유민주주의 체제 지키기”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겨냥해서는 “극우 유튜버들이 부정선거 문제를 제기한다면 의심받는 사실 자체에 부끄러워하고 합당한 설명을 통해 의혹을 풀어줘야 한다”고 했다.

황 전 총리는 부정선거의 근거로 “노태악 선관위원장이 2020년 4·15 총선 당사 재검표 현장에서 투표관리관 도장 날인이 없는 투표지 8장을 유효표로 판정했다”고 예를 들었다.

그는 “최근 대통령도 부정선거를 얘기했다”며 “해결해 나갈 가장 큰 핵심 과제로 생각하고 있다. 대통령도 그런 말씀을 하시니 돕고 함께 하겠다”고 약속했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