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내 30년 이상 된 영구임대주택이 1만 4000가구를 넘어섰다. 이들 주택은 고령자, 저소득층, 장애인 등 주거 취약계층의 삶의 터전이다. 그러나 주택 노후화가 심각해지면서 안전 문제는 물론 주거 환경 악화까지 우려되고 있다. 재건축이 필요한 상황이지만, 추진 과정에서 공공성과 사업성 확보의 난제와 기존 거주민들의 반발이 얽혀 해결책을 찾기가 쉽지 않다.

23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따르면 경기도에는 30년 이상 된 영구임대주택이 14개 단지, 총 1만 4851가구에 달하며, 특히 경기 남부 지역에 1만 3729가구가 집중돼 있다. 내년에는 4813가구가 추가로 30년 이상 노후 주택으로 분류돼 전체 노후 영구임대주택 규모는 2만 가구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된다.

광명시 하안동의 ‘광명하안13단지’는 1990년 입주해 34년 차를 맞은 경기도 내 최고령 영구임대주택이다. 이어 1991년 입주한 의정부시 장암동의 ‘의정부장암’ 단지가 33년 차로 뒤를 잇고 있다. 이외에도 1992년 입주한 부흥관악, 수원우만3단지, 안산군자13단지, 평택합정3단지, 부천춘의 등 다수의 단지가 이미 재건축 연한을 넘겼거나 이를 앞두고 있다.

영구임대주택은 시세의 30% 수준으로 임대료가 책정돼 있어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에 기여해왔다. 하지만 재건축을 추진할 경우, 주택 면적 확대와 시설 개선에 따른 임대료 상승은 불가피하다. 기존 거주민이 이를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에 임대료 부담을 어떻게 분담할지에 대한 대책이 절실하다.

LH 관계자는 “재건축 비용 대부분이 LH에 의존하는 구조에서 세대당 막대한 적자금이 예상된다”며 “이로 인해 사업성이 낮아져 민간 참여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영구임대 거주민 중 88%는 ‘철거 후 재건축’ 방식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도시연구소 조사에 따르면 고령층 주민들은 환경 변화에 따른 스트레스를 우려하고 있으며, 이주와 재정착 과정에서의 불안감이 크다는 분석이다.

문제는 비용 부담을 LH가 모두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서 정부의 지원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공공분양가가 시세의 80% 이내로 제한되면서 분양 수익으로 사업비를 충당하기 어려워 민간 자본 유치도 한계에 부딪히고 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재건축 비용의 상당 부분을 지원하고, 기존 거주민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세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업계 전문가는 “재건축은 단순히 낡은 건물을 새로 짓는 문제가 아니라, 취약계층의 삶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복지적 관점이 필요하다”며 “임대료 인상 문제를 최소화하고, 순환형 재건축이나 현장 내 이주 방식 등 새로운 접근법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오다경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