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성탄절 소환 조사’가 무산된 가운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 대통령에게 3번째로 출석을 요구했다.
공수처, 경찰 특별수사단 등으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는 26일 윤 대통령에게 오는 29일 오전 10시 정부과천청사 내 공수처로 출석해 조사받으라는 출석요구서를 보냈다고 밝혔다.
공조본은 앞선 2차 출석 요구 때와 마찬가지로 윤 대통령 관저와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실 및 부속실에 특급 우편을 보냈으며, 총무비서관실과 부속실에는 전자 공문도 발송했다고 설명했다.
통상 수사기관은 피의자에 대해 3번의 출석 요구를 진행한 후 타당한 이유 없이 조사에 불응할 경우 법원에 체포영장을 청구한다.
따라서 윤 대통령이 이번 3차 출석요구에도 불응할 시 영장을 청구해야 한다는 정치권의 압박이 더 거세질 것으로 관측된다.
다만 체포영장 집행은 사실상 48시간 내 구속영장 청구를 전제로 하는 것이라 공수처 입장에서는 부담으로 작용하는 상황이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에 대한 기소권이 없어 사건을 수사한 뒤 검찰에 넘겨야 하는데 공수처와 검찰의 합의에 따라 각각 10일씩 수사하기로 협의했기 때문이다.
이에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출석하기 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수사자료 등 검찰 수사기록을 먼저 확보해 혐의를 뒷받침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윤 대통령은 지난 18·25일 1·2차 출석 요구에도 불응한 바 있다.
[ 경기신문 = 이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