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계엄 사태의 핵심인물로 꼽히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27일 재판에 넘겨졌다. 이는 지난 3일 비상계엄 선포 이후 24일 만으로, 계엄 사태 관련으로 기소된 첫 사례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이날 김 전 장관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김 전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 등과 공모해 비상계엄을 선포한 행위에서 국헌 문란의 목적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계엄 선포가 형법상 내란죄의 구성요건인 ‘폭동’에 해당하며 김 전 장관을 비롯한 주요 인물들이 지난달 11일경부터 실질적인 계엄 준비를 한 것으로 보고 있다.
[ 경기신문 = 이근 기자 ]
수원본사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일로 8, 814호, 용인본사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4번지 3층 경기신문사, 인천본사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545-1, 3층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경기, 아52557 | 발행인·편집인 : 표명구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
UPDATE: 2026년 04월 02일 09시 18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