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중첩규제로 묶여있는 ‘경기북부’의 실질적 자립기반 조성을 위해 우선적인 정부의 인식구조 개선과 4대 성장동력·9대 산업벨트 등 구체적인 로드맵이 제시됐다.

29일 경기신문의 취재를 종합하면 경기북부 시군은 수도권으로 분류되면서도 접경지역이라는 특수성으로 인프라와 투자 부족, 낮은 재정자립도 등으로 근대산업화에서 사실상 소외돼 왔다.

이에 이재강(민주·의정부을) 의원은 지난 27일 국회에서 경기북부발전 방안 모색을 위한 연속토론회 ‘경기북부지역 실질적 자립기반 조성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해법을 탐색했다.

이정훈 경기연구원 경기북부특별자치도연구센터장은 발제에서 국가의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첨단단지 지정(2023년) 데이터를 바탕으로 ‘수도권은 규제 대상’으로 삼고 있는 역대 정부의 인식을 지적했다.

경기북부에 접경지역지원특별법이 있긴 하지만 정작 지원은 지엽적으로 이뤄지고, 수도권정비계획법규제와 군사시설규제가 중첩되며 근본적으로 발전이 어려워지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 센터장은 경기남부와 북부의 1인당 GRDP 흐름을 분석하고 “갈수록 (남부와 북부의 발전) 격차가 더 벌어지게 될 것”이라며 자립기반을 조성을 위한 일자리 거점 구축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현재 경기북부에는 기업투자유치 전담조직 관련 상설 TF 조직이 없다는 점을 언급하며 “경기북부 투자유치설명회를 정기, 수시로 개최하고 조세감면 등 인센티브 강화로 기업투자 요인을 증대시켜야 한다”고 제시했다.

그러면서 ‘경기북부 4대 성장동력·9대 산업벨트’를 기반으로 한 경기북부 자립기반강화를 거점 클러스터 육성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나아가 경기북부가 ‘수도권 대 비수도권’ 프레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지방분권연대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 센터장은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추진을 언급하며 “비수도권도 광역통합발전 노력을 하고 있는데, 정부는 국가 재정권한을 내놓지 않으면서 ‘알아서 통합하라’는 식”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경기북부와 지방이 연대해서 국가의 권한과 재정을 이양받을 때 모두에게 이익인 방법이 있음에도 결국 국가가 나서지 않으면 경기도만으로는 (경기북부 발전 추진이) 힘들다”고 진단했다.

토론자로 나선 조성택 경기연구원 박사는 지역산업클러스터와 산업벨트 등 산업지구계획에 있어 컨트럴타워의 중요성을 피력하고 평화경제특구법에서 입주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석규 경기도의원은 단순한 행정 분리가 아닌 실질적 자립기반 조성의 중요성과 산업육성 및 일자리 창출, 교통 인프라 및 사회인프라 확충 등의 필요성을 피력했다.

노계향 함께자치연구소 대표는 경기북부지역의 생활권이 분절을 지적, 사회적 자본기반의 자립적 생태계 구축을 위해 자치기반 강화와 지역사회 역량 강화가 필요하다고 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를 주관한 이재강 의원은 “경기북부 자립기반을 조성하면서 경기북부평화특별자치도를 추진해야만 가시적인 성과가 있을 것”이라며 “국회에서도 수도권 규제 완화 입법 활동에 매진해 경기북부지역에 산업을 유치하고 재정을 확대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겠다”고 다짐했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