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도 감액예산안을 강행했던 더불어민주당이 30일 전남 무안국제공항 여객기 참사와 관련해 “예비비 삭감으로 항공 참사 대책에 난항을 겪을 것이라는 주장은 가짜뉴스”라고 반박했다.

윤종군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면브리핑을 통해 “일각에서 민주당이 정부 예산 중 예비비를 삭감해 이번 참사 대응이 어렵지 않냐는 문제 제기가 나와 사실 관계를 확인 드린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토교통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예산을 통해 참사에 대해 충분히 조사할 수 있고, 정부 책임이 확인되면 국토부와 공항공사 예산을 편성해 배·보상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조사 기간이 통상 최하 6개월에서 2년 정도 소요돼 당장 예산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덧붙였다.

윤 원내대변인은 “향후 버드스트라이크로 인한 참사임이 확인되면, 이에 대응하기 위한 추가 인력 충원 예산 등은 추경 편성 등을 통해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행정안전부 재난대책비 3600억 원이 편성돼 있어 이 예산을 우선 활용할 수 있고, 재난대책비가 부족한 경우 예비비를 편성할 수 있어 재원이 부족하다고 할 수 없다는 것이다.

윤 원내대변인은 “이번 항공참사는 사회재난이므로 재난대책비로 피해를 보전할 수 있다”면서도 “자연재난과 달리 과실유무를 판단해야 하며 비용은 원인 제공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다. 국가는 사후에 구상(보험금 나오기 전에 선지급 가능)할 수 있다”고 했다.

또 정부예비비와 관련해 “일반예비비 2조 4000억 원(일반예비비 8000억, 목적예비비 1조 6000억)이 있어 참사 대응에 재정적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한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만약 예비비 외 추가 예산이 필요하다면 예산총칙 제7조에 따라 재해대책 국고채무부담행위로 1조 5000억 원을 재해재난 대응에 활용 가능하다”고 부연했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