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4일 국회 탄핵소추 대리인단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를 사실상 철회한 것을 두고 강하게 충돌했다.

 

국민의힘은 탄핵소추문을 수정하려면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을 다시 의결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형법 위반이 아닌 헌법 위반을 집중적으로 다루기 위한 것이라고 역공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탄핵소추문은 국회의원 204명의 찬성으로 가결된 것이다. 이것을 수정하는 것은 몇몇 의원과 변호사들의 밀실 협의를 통해 졸속으로 결정할 상황이 아니다”고 비판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어 “국회의 탄핵소추문에 내란이라는 단어가 총 38번이나 들어간다. 구체적인 탄핵소추 사유 1번이 내란 범죄 행위”라며 “내란죄 혐의는 대통령 탄핵소추문의 알파요 오메가”라고 지적했다.

 

특히 “이 핵심을 탄핵 사유에서 제외한다는 것은 앙꼬 없는 찐빵이 아니라 찐빵 없는 찐빵”이라며 “헌법재판소는 졸속으로 작성된 탄핵소추문을 각하시켜야 한다. 다시 제대로 된 소추문으로 국회 재의결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또 ‘무법탄핵·졸속탄핵 규탄대회’ 국회의원 일동 입장문을 통해 “헌법재판소의 탄핵심리 과정에서 내란죄 혐의를 탄핵 사유에서 제외한다는 것은 소추 사실의 동일성을 중대하게 훼손하는 행위”라며 “이는 국회에서 가결된 탄핵소추문의 정당성을 송두리째 뒤흔드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의원들은 특히 “민주당은 지난 한 달 동안 온 나라를 내란죄로 선동하고,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를 뺀다는 것은, 양두구육 사기 탄핵소추였음을 자인하는 격”이라고 비난하며 “헌재는 국회의 졸속‧사기 탄핵소추문을 각하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윤상현(인천 동구미추홀구을) 의원은 페이스북에 “대통령을 내란의 수괴로 지칭하고 헌법 질서를 훼손했다며 탄핵안을 발의했고, 내란 공모 혐의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안까지 통과시키더니 이제 와서 내란죄를 철회한다는 희대의 촌극을 빚고 있다”고 비판했다.

 

윤 의원은 이어 “민주당이 내란죄를 철회한 것이 재판 지연을 피하고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덮기 위한 꼼수라는 것은 만천하가 다 아는 사실”이라며 “내란죄는 증인신문과 검증 절차가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헌법재판관 임기에 재판 일정을 맞추려는 속내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만약 탄핵소추안에 내란죄가 포함되지 않았다면 (국회 표결) 결과가 달라졌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여당을 향해 “무식한 주장에 쓴웃음만 난다”며 “‘윤석열 탄핵 사유’ 논란의 핵심은 간단하다. 국회에서 의결한 탄핵 사유들을 내란죄 성립 여부 즉 형법 위반 여부로 다투지 않고 헌법 위반으로 주장하겠다는 내용”이라고 반박했다.

 

노 원내대변인은 이어 “‘윤석열 탄핵’은 형사 소송이 아니라 헌법 재판이기 때문에 당연한 확인이자 정리일 뿐 ‘내란죄를 뺐다’는 개념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며 “탄핵소추안에 탄핵 사유로 포함돼 있는 내란 행위들 중 단 한가지도 제외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이러한 당연한 절차는 2017년 박근혜 탄핵 심판 때도 마찬가지였다”며 “당시 탄핵소추단은 뇌물죄, 강요죄 등 형법상의 범죄 성립 여부를 판단하지 않고 위헌 여부만 분명히 밝히겠다며 탄핵 사유서를 재정리했다”고 밝혔다.

 

특히 “그때 탄핵 사유 정리를 주도했던 이는 다름 아닌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였다”며 권 원내대표가 당시 탄핵소추 사유서 재작성을 알리는 발언을 인용했다.

 

권 원내대표는 당시 “탄핵 재판은 형사 재판이 아니라 행정소송, 헌법 재판”, “형법상의 범죄 성립은 헌법 재판의 대상이 아니라 형사 재판의 대상이다”, “그래서 탄핵소추 사유서를 다시 작성한다”고 밝혔었다.

 

노 원내대변인은 또 별도의 서면브리핑에서 “권성동이 권성동을 비난하는 일이 벌어졌다”며 지난 2017년 당시 바른정당 의원이자 국회 법사위원장으로 박근혜 탄핵소추단을 이끌었던 권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발언을 다시 저격했다.

 

그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 본격 심리를 앞두고 이뤄지는 당연한 과정이고, 무엇보다 지금 여당 원내대표가 8년 전에 직접 거쳤던 바로 그 절차를 밟았음에도 국민의힘은 ‘탄핵 사유에서 내란죄를 뺐다’는 새빨간 거짓말을 한다”며 “;탄핵의 핵심 사유를 뺐으니 탄핵 의결을 다시 해야한다‘는 선동도 서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어 “대국민 사기도 이 정도면 내란급이라 할 만하다”면서 “자신이 무슨 말을 했는지도,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는 듯한 여당 원내대표가 불안한 정국을 더욱 불안하게 한다”고 비꼬았다.

 

[ 경기신문 = 김재민·김한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