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운영위원회가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 등 12·3 비상계엄 선포 내란사태 관련 현안질의 불출석 증인 22명을 고발했다. 오는 17일에는 대통령경호처 단독 현안질의를 실시할 방침이다.
운영위는 이날 대통령실·국가안보실·대통령경호처 대상 현안질의를 위한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안건을 의결했다. 국민의힘 측과 증인 22명은 전부 불참했다.
현안질의 시간에는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 의원들로부터 이번 전체회의에 아예 참석하지 않은 국민의힘 의원들과 증인들을 향한 날 선 비판이 이어졌다.
김병주 민주당 의원은 “대통령실 관계자 전원이 출석 요구를 거부한 것은 국민 부름에 대한 집단항명이자 국민과 국회에 대한 모독”이라며 깊은 유감을 표했다.
전용기 민주당 의원은 국민의힘을 겨냥해 “국회의원이길 포기했냐”며 “대통령 하나 지키겠다고 내란수괴 피의자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며 국민을 우롱하는 것을 용서할 수 없다”고 일갈했다.
같은 당 이소영 의원도 “공권력과 공권력이 충돌하는 초유의 상황”이라며 “모든 일의 원흉은 뒤에 숨어 자신의 보신만 추구하고 있는 비겁자 윤석열”이라고 규탄했다.
이 의원은 “법원의 영장은 응하지 않아도 되고, 법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깔아뭉개도 되고, 권력자는 사법 절차의 예외라며 윤석열은 우리 사회가 오랫동안 지켜왔던 금기를 깨고 있다”고 했다.
이어 “이런 모습을 방치한다면 앞으로 힘 있는 자들은 마음대로 법을 무시하고 법치에 맞설 것”이라며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고 있는 대통령경호처 등에 대한 엄벌을 강조했다.
이후 운영위는 이날 윤건영 민주당 의원의 제안에 따라 대통령경호처만을 대상으로 한 12·3 계엄사태 관련 현안질의 의사일정을 추가 안건으로 상정·의결했다.
윤 의원은 “내란 사건이 한 달 이상 진행되고 있는 큰 이유는 경호처가 윤석열의 사병이 돼 (체포영장 집행을) 막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운영위 전례에는 없는 일이지만 공권력과 공권력이 싸우고 있는 세계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내란인 만큼 특화해서 따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날 의결된 대통령경호처 증인은 ▲박종준 경호처장 ▲김성훈 차장 ▲안경호 기획관리실장 ▲이광우 경호본부장 ▲이진하 경비안전본부장 ▲김대경 지원본부장 ▲노승룡 경호안전교육원장 ▲강병인 감사관 ▲김신 가족부장 ▲장종현 수행부장 ▲김태훈 수행부장 ▲김종만 관저경호부장 등 12명이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