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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계엄 특검’ 협상 중…수사 범위·기관 등 쟁점

野, 협상 불발 시 오늘 자체 내란특검법 처리 계획

 

더불어민주당이 17일 오후 국민의힘과 ‘12·3 비상계엄 사태’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 협상에 들어갔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본회의가 정회된 뒤 취재진을 만나 이같이 말했다.

 

이날 오후 2시 15분쯤 개의된 국회 본회의는 일반 안건 처리 이후 2시 27분쯤 비상계엄 관련 특검법에 대한 여야 합의를 위해 정회됐다.

 

노 원내대변인 “조금 전까지 진행됐어 본회의는 정회됐고, 내란특검법 관련 협상은 오늘 밤늦게까지 진행될 수 있다”며 “협상은 3대3 형식으로, 앞서 1차 회동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양당 협상 대표들이 만나 국민의힘에서 제출하다고 했던 법안 중심 내용과 관련해 쟁점을 정리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오후 1시 30분쯤 만나 정리했고, 오후 3시쯤부터 본격적인 (법안 중심 내용과 관련해) 조율에 들어간다”고 말했다.

 

쟁점사안에 대해선 “수사범위, 법안제목부터 수사범위, 브리핑 사항, 수사기관, 수사인력 부분에서 차이가 있다”고 정리했다.

 

노 원내대변인은 “수사범위로 들어가면 외환과 내환, 선전·선동, 특검이 인지한 사건에 대해 논의가 될 것”이라며 “또 하나는 계엄 해제 의결 방해 행위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또 이날까지 협상이 진전되지 않는다면 민주당 단독 ‘내란특검법’을 처리할 것이라는 입장에 변함이 없음을 강조했다.

 

노 원내대변인은 “만약 협의에 어려움 있으면 내일 추가 협상을 하는게 아니라, 오늘 자체안으로라도 내란특검법을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수사기관이 그나마 국민께서 ‘이 정도로 신속히 수사했냐’ 평가하는 것은 결국 특검이 가동돼 사건을 다 이첩할 수밖에 없다는 대전제가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본다”고 했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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