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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반년만에 ‘K-컬처밸리 정책’ 번복…‘공공주도’→‘민간공모’

道, K-컬처밸리 사업추진계획 기자회견
“신속한 착공 가장 중요…4월 공모 예상”
2028년 준공 목표…총 6000억 투입 계획
CJ “사업은 오롯이 道 몫…상황 지켜볼 것”

 

경기도가 K-컬처밸리 아레나 사업을 공공주도 공영개발로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선회하고 민간공모로 방향을 틀었다.

 

기존 민간개발에서 공영개발로 전환해 사업 불안성을 해소하겠다고 밝힌 지 6개월 만에 방침을 번복한 것이다.

 

김성중 도 행정1부지사는 21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도와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아레나를 포함한 T2부지 4만 8000평을 우선적으로 건립하고 운영할 민간기업 공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김 부지사는 “K-pop 공연장 부족으로 해외 가수의 글로벌 투어 등에서 코리아 패싱이 일어나고 있고 창동, 잠실 등에서 아레나 시설 건립이 추진되고 있어 (K-컬처밸리 아레나의) 신속한 착공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모에 민간사업자 참여 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용적률·건폐율 상향, 지체상금 상한 설정 등 공모 조건이 최대한 완화되도록 검토하겠다”고 부연했다.

 

도는 약 6000억 원 규모의 K-컬처밸리 도유자산을 GH에 현물 출자해 오는 4월 초 민간기업 공모를 거쳐 빠르면 연내 재착공에 돌입하고 오는 2028년 준공을 하겠다는 계획이다.

 

 

일각에서는 도의 이같은 발표에 대해 애초에 공영개발 추진방식이 무리한 결정이었다는 지적이 나왔다.

 

앞서 지난해 7월 도는 CJ라이브시티(이하 CJ)와의 K-컬처밸리 관련 사업 협약 해제 이후 해당 사업을 GH 중심으로 추진해 최소한의 공공성을 담보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김현곤 전 도 경제부지사는 지난해 7월 1일 기자회견을 통해 “지금까지 민간사업자 공모를 통한 방식은 안정적인 사업추진이 어려웠다. 이제는 공공주도의 공영개발 방식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가 K-컬처밸리 사업의 핵심 격인 아레나 건설을 민간에 맡기는 것은 ‘공공주도 공영개발’이라는 결정 자체에 무리가 있었다고 판단한 것으로 해석된다.

 

한 업계 관계자는 도의 공영개발 추진에 대해 “CJ가 최종 3차 사업계획 관련 인허가·승인 절차를 진행하는 데 13개월이 넘게 걸렸다. GH는 이 정도 규모의 사업을 진행한 경험도 전무하다”고 평가했다.

 

다만 도는 이번 민간공모는 아레나를 포함한 T2부지를 우선적으로 개발하는 것이고 나머지 K-컬처밸리 사업부지는 GH 중심으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김 부지사는 ‘사실상 민간개발인데 CJ와 기존 계약을 유지하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았냐’는 질문에 “(민간공모는) K-컬처밸리 총 9만 2000평 부지 중 4만 8000평을 우선 개발하는 것”이라며 “나머지는 GH가 올해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사업을 주도할 것”이라고 했다.

 

또 CJ와의 협약 해제 당시 최대 쟁점이었던 지체상금 상한 설정 문제에 대해서는 “지방계약법상 지체상금 상한은 계약금액의 30%, 전체 사업비의 10% 내외를 제시하고 있다. 해당 규정을 준용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CJ 측은 말을 아끼고 있다.

 

CJ 관계자는 “예전에는 CJ가 이해당사자였지만 해당 사업이 오롯이 경기도로 가면서 이제는 사측에서 의견을 낼 입장은 아니다”라면서도 “기자회견에서 세부적인 내용이 발표된 것은 아니라서 이후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이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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