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2심이 설 연휴 밥상머리 민심의 최대 화두가 될 전망이다.

 

특히 윤 대통령에 대한 헌재의 탄핵 심판과 조기 대선 여부는 설 연휴가 지난 후 2월이 최대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헌재 변론이 속도를 내면서 빠르면 2월 말에 탄핵 심판 선고가 나올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이 대표의 선거법 2심도 2월에 본격화 화면서 여야가 모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24일 정치권에 따르면 지난 21일 헌재 3차 변론, 23일 4차 변론에 잇따라 출석한 윤 대통령은 2월 4일 5차 변론과 6일 6차 변론에서 벼랑 끝으로 내몰릴지 주목된다.

 

5차 변론 증인으로 이진우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관, 여인형 전 국군 방첩사령관,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이 증인으로 출석하고, 6차 변론에는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 등이 증인으로 나오기 때문이다.

 

 

검찰 공소장 등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에게 “본회의장 가서 군인 4명이 의원 1명씩 들쳐업고 나오라고 해라”, “문 부수고 들어가서 끌어내라.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끌어내라”고 했다는 것이다.

 

또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은 윤 대통령이 “아직 국회 내에 의결 정족수가 안 채워진 것 같으니 빨리 들어가서 데리고 나와라. 문짝을 도끼로 부수고서라도 안으로 들어가서 다 끄집어내라”는 말을 했다고 밝혔다.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과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은 국회의원 체포와 관련된 증인이다.

 

특히 홍 전 1차장은 윤 대통령이 “이 기회 싹 잡아들여. 싹 다 정리해. 국정원에도 대공수사권 줄 테니까 우선 방첩사를 도와 지원해. 자금이면 자금, 인력이면 인력. 무조건 도와”라고 말했다고 주장한다.

 

이와 관련 윤 대통령 측과의 치열한 공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헌재는 다음 달 13일까지 8차 변론 기일을 잡아놓고 있다. 윤 대통령 측이 추가 증인 신청을 한 상태여서 헌재가 이를 받아들여 추가 변론 기일을 지정할지 관심이다.

 

국회 탄핵소추안 의결부터 헌재 선고까지 63일이 소요된 노무현 전 대통령은 변론이 총 7회에 걸쳐 진행된 데 비해 91일이 소요된 박근혜 전 대통령은 총 17회 변론이 이어졌다.

 

또 노 전 대통령은 최종 변론을 마치고 평의를 거쳐 14일 이후에 선고가 이뤄졌고, 박 전 대통령은 최종 변론 후 11일 이후에 선고가 이뤄졌다.

 

이를 감안해 윤 대통령의 변론이 8차에서 끝난다고 가정하면 2월 말에 선고가 이뤄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변론 기일이 추가로 지정되면 선고는 3월에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2월 말 선고로 윤 대통령의 파면이 결정되면 대선은 60일 후인 4월 말, 3월 중에 선고가 되면 5월 중에 대선이 각각 치러지게 된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 2017년 3월 10일 헌재의 파면 선고가 이뤄져 60일 후인 5월 9일 19대 대선이 치러졌다. 반대로 탄핵이 기각되면 윤 대통령은 바로 대통령직에 복귀하게 된다.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일정과 맞물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2심 일정도 최대 관전포인트다.

 

이 대표는 1심에서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해당 형량이 최종 확정되면 의원직 상실뿐만 아니라 10년간 피선거권 제한으로 조기 대선이 실시되더라도 출마하지 못하게 된다.

 

23일 2심 첫 재판이 열렸는데 1심 선고로부터 69일 만이다.

 

 

공직선거법에는 1심은 6개월, 2심과 3심은 각각 3개월 안에 마치게 돼 있어서 2심은 다음 달 15일 이전, 대법원 판결은 5월 15일 이전에 나와야 하지만 2심이 늦게 시작되면서 다음 달 15일까지 선고가 이뤄지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이를 감안해 재판부는 매주 수요일 재판을 열어 “증인 신문을 2월 19일까지 끝내고,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2월) 26일에 결심공판을 하겠다”고 밝혔다.

 

결심공판은 심리를 종결짓는 것으로, 검찰이 피고인에게 구형하고 변호인의 최종 변론과 피고인의 최종 진술을 듣게 된다.

 

통상적으로 결심공판 이후 한 달 뒤 선고기일이 잡히는 것을 감안하면 3월 중 이 대표의 선거법 2심 선고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윤 대통령의 헌재 탄핵 심판과 이 대표의 선거법 2심으로 정치권은 2월 추위를 잊은 채 뜨거운 공방을 벌일 전망이다.

 

[ 경기신문 = 김재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