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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민생지원금도 포기할 수 있어”…추경 편성 재촉

차등·선별 지원방식 무관…“효과만 있으면 돼”
민주당 설 대비 적극 지역화폐 발행·효과 자평
정부 예산 조기 집행에는 “조삼모사” 비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설 연휴 마지막 평일인 31일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재촉하며 “정부나 여당이 민생지원금 때문에 추경을 못 하겠다면 우리가 민생지원금을 포기하겠다”며 한발 물러났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효과만 있다면 민생지원금이 아닌 다른 정책인들 무슨 상관인가. 추경 신속 편성을 권고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연말연시 설 명절 전으로 민주당 지방정부가 주도한 적극적인 지역화폐 발행으로 해당 지역은 얼어붙은 경제의 온기가 조금 살아났다”고 언급했다.

 

이어 “약 2000억 원 정도의 예산을 특별히 마련해 2조 원 가량의 지역화폐를 발생했는데 지역사회에 아주 효과가 컸다는 보도가 이어진다”고 부각했다.

 

그는 “겨우 2000억 원이다. 지방정부가 안 그래도 어려운 재정 형편에도 불구하고 어렵게 마련한 소액인데 2000억 원으로 많은 분들이 온기를 느꼈다는 점을 재정당국은 한번 생각해 보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 대표는 또 “모건스탠리가 한국이 경기 부양을 위해 20조 원 규모의 추경을 편성·집행한다면 경제성장률이 0.2%는 높아질 것이라고 했다”며 “민생경제를 살릴 추경, 그리고 민생의 온기를 불어넣을 민생지원금이 꼭 필요한 상태”라고 진단했다.

 

나아가 “민생지원금의 차등 지원, 선별 지원 다 괜찮다”며 추경 대신 정부가 주장하고 있는 예산 조기 집행에 대해선 “총지출은 늘어나지 않고 똑같다. 조삼모사”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예산 조기 집행이) 도움이 되긴 하겠지만 대책이 될 순 없다”며 “추경만이 죽어가는 민생 경제의 심장을 살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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