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환경부·서울시의 면허권(수도권매립지 제1·2매립장 및 기타부지)은 인천시에 양도된다.

 

제3·4매립장에 대한 면허권도 인천시와 경기도로 이관된다.

 

송도국제도시 전체 땅의 3분의 1에 달하는 수도권매립지 땅(1636만 3184㎡)은 환경부가 면허권의 목적을 변경하고, 일반재산으로 전환 시킨 뒤 기획재정부·국무회의·대통령 재가를 거치면 인천시 소유가 된다. 

 

서울시도 시의회 의결을 통해 매각한 뒤 인천시에 재출연한다. 

 

환경부로 이관되는 실증단지를 제외한 면허권 지분은 인천시 41.6%, 서울시 40.9%, 환경부 17.5%다.

 

인천시·서울시·환경부는 매립 종료 직후 인천시 해양항만과에 준공 서류를 제출하고, 심의를 거쳐 최종 준공된다.

 

10년 전인 2015년 6월 28일 인천시·서울시·경기도·환경부 등 4자 협의체의 최종 합의 내용이다.

 

하지만 2025년 매립 종료에 방점을 둔 인천시는 ‘매립 종료→준공→면허권 이관→땅 소유권 이전’ 중 첫 단추를 끼우기도 버거운 실정이다.

 

수도권매립지 반입량·특별회계 끝없는 감소세

 

이런 상황에서 환경부의 반입총량제 시행으로 수도권매립지 반입총량과 반입량까지 매년 줄어들고 있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SL공사)는 올해 수도권 생활폐기물 반입총량을 51만 1839톤으로 발표했다.

 

지자체별로 인천시 7만 7493톤, 서울시 22만 2010톤, 경기도 21만 2336톤이다. 이는 지난해 53만 3019톤보다 4% 가량 줄어든 수치다.

 

반입량도 2021년 290만 7784톤, 2022년 176만 5990톤, 2023년 129만 2803톤, 2024년 107만 1548톤으로 매년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다.

 

내년에는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로 반입량이 현재보다 최대 90%까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반입총량과 반입량 감소는 수도권매립지 특별회계 예산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

 

수도권매립지 특별회계는 2015년 4자협의체가 수도권매립지로 반입되는 전체 폐기물 반입수수료의 50%를 가산금으로 징수해 인천시에 주는 것에 합의하며 매년 추진되고 있다.

 

인천시는 수도권매립지 영향이 우려되는 주변 지역인 서구·계양구 등의 환경개선을 위해 사용하고 있다.

 

올해 특별회계 예산은 147억 8100만 원이다. 반입수수료 가산금은 146억 원이 들어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지난해 특별회계 예산이 283억 5280만 9000원, 반입수수료 가산금이 224억 원인 것과 비교하면 크게 줄어든 수치다.

 

매립 종료, 소각장 확충은 언제

 

결국 반입량과 반입수수료 가산금 등의 감소세가 매년 이어지는 상황에서 수도권매립지 소유권 이관이 가능해지려면 대체 매립지를 찾은 뒤 현재 사용 중인 수도권매립지를 종료해야 한다.

 

내년 생활폐기믈 직매립 금지에 대비해 인천시가 추진하는 소각장 확충사업도 정상적으로 이행돼야 한다.

 

앞서 인천시는 대체 매립지 4차 공모를 올해 초 진행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정국 속에 4자협의체 논의조차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소각장 확충사업도 마찬가지다. 당초 사업 주도권을 가졌던 인천시는 주민 반발에 공회전을 거듭하자 10개 군·구 주도로 전환했다.

 

갑자기 주도권을 넘겨받은 군·구는 여전히 난감하다는 반응이다. 인천시도 감당하지 못한 주민 반발과 부지 선정 등을 군·구가 해결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여기에 지방선거까지 1년 밖에 남지 않아 군수·구청장들의 부담도 상당할 수밖에 없다.

 

인천시 관계자는 “수도권매립지 종료와 대체매립지 확보 등 당초 계획에 변경은 없다”며 “소각장 확충을 위해 시는 물론 인천환경공단도 주민들을 대상으로 소각장 견학 등 인식개선 사업을 펼치고 있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박지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