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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명태균 특검법’ 발의…2월 중 처리 목표

“尹, 부부 범죄 폭로 막기 위해 계엄 선포”
檢, ‘명태균 황금폰’ 확보 후에도 수사 부진

 

 

더불어민주당은 11일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 규명을 위한 ‘명태균 특검법’을 발의하고 2월 임시국회 내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12·3 내란 전모를 밝히고, 죄를 지었으면 처벌받는다는 당연한 원칙 확립을 위해 명태균 특검법은 불가피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윤석열·김건희 부부가 가담한 여론 조작과 선거 조작, 비선개입 국정농단 의혹의 진원지인 명태균 게이트는 윤석열이 12·3 비상계엄을 자행한 직접적인 원인이자 배경으로 지목받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명태균도 ‘윤석열이 황금폰 때문에 쫄아서 계엄을 선포했다’고 주장 중”이라며 “겉으로는 야당의 폭거를 막으려고 했다고 터무니없는 거짓말로 둘러대지만 결국 윤석열은 자기 부부의 범죄 사실이 만천하에 폭로되는 것을 막으려 12·3 내란 사태를 일으켰다는 것이 더 실체적 진실에 부합하다”고 특검발의의 이유를 설명했다.

 

 

특히 박 원내대표는 “검찰은 핵심 증거인 황금폰을 확보하고도 수사를 제대로 하고 있지 않다”며 “국민의힘 대선 경선 시기 여론 조작과 정치자금법 위반, 보궐선거와 총선, 지방선거 시기 불법 공천 개입 의혹 무엇 하나 시원하게 밝혀낸 게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공천 개입 의혹에 연루된 정치인 소환도 일절 없었다”며 “세상에 드러나면 안 될 어떤 불법과 잘못이 있길래 내란까지 일으켰는지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이날 원내대책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 오후 명태균 특검법을 발의할 예정”이라며 “김건희 특검법에 포함된 것을 따로 분리해 야당 공동발의를 논의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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