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령인구가 감소하며 교육당국도 교원 감축 계획을 내놓고 있는 가운데 이같은 정책이 학생 맞춤 교육 실현으로 업무가 가중되는 학교 현장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12일 경기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저출생으로 2033년에는 초중고 학령인구 400만 명 선이 깨진다는 관측이 나오며 교육당국도 교원 수를 감소시키는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지난 10일 교육부는 학생 수가 줄고 있어 교원을 감축해야 한다며 2025학년도 교원 정원 2232명을 감축한다고 밝혔다. 초등 1289명, 중등 1700명의 교원이 줄어들게 된다.

경기지역도 교원 감축으로 인한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경기도교육청이 지난달 16일 2025학년도 신입생 배정에 따라 교사 TO감 대상자를 선정하라는 내용의 메신저를 평준화지역 교육지원청에 발송하면서다.

문제는 '학생 맞춤형' 정책 확대로 인해 교사의 업무 자체는 학생 수 감소와 관계없이 증가하고 있어 현장 교사들은 오히려 '증원'을 필요로 하고 있다는 것이다. 

돌봄 제도, 학생 생활지도 등 학생 개인에 집중하는 정책이 늘어나며 교원 업무도 함께 증가하고 있지만 기계적인 정원 조정은 이같은 현실을 반영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 학교 현장의 의견이다. 

특히 '행정 업무'가 과중해 교원 본연의 업무인 수업 연구, 학생 생활지도 등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교사들의 호소는 오랜 기간 이어졌지만 이 역시도 해결되지 않은 상황이다. 

오는 3월 새학기는 '고교학점제' 전면 도입과 AI 디지털교과서 도입 등 디지털 교육 확대와 같은 굵은 정책들의 적용을 앞두고 있어 이같은 우려는 커지고 있다. 

또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학급 당 학생 수가 20명을 넘어서는 안 된다는 일부 교사들과 정치권 의견도 나오면서 교원 감축이 아닌 '과밀학급' 해소가 우선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학교알리미에 공시된 2024학년도 도내 초중등 과밀학급은 ▲초등학교 6곳 (0.4%) ▲중학교 203곳(30.3%) ▲고등학교 130곳(26.5%)에 달한다.

실제 지난해 경기지역 교원 단체 조사결과에 따르면 도내 교사의 주당 평균 노동시간은 64.71시간으로 상당한 수치를 기록하기도 했다. 

수원의 한 고등학교 교사 A씨는 "정책 변화로 학교 현장의 업무가 날로 증가하고 있는 시점에 단순한 숫자 계산은 현실과 맞지 않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교육당국의 교원 감축 정책은 현재 교사들의 업무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 같다"며 "학생 수가 줄어드니 교사도 줄어들어야 한다는 납작한 인식이 아닌 학교 현장에 맞는 입체적인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박민정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