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가구의 비중이 빠르게 늘어나는 추세에 비례하여 이들의 빈곤율 또한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돼 주목된다. 특히 1인 가구의 사회적 관계 단절과 고립이 심해지면서 ‘사회적 배제 수치’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이를 개선할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 같은 분절 현상은 가뜩이나 정신건강 위기가 가중되는 시대에 심각한 사회 문제 파생 우려까지 더해져 1인 가구에 대한 심층적 관리 방안이 절실해지고 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빈곤 개념 및 측정 동향과 정책적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18년간 전체 가구의 경제적 박탈이 크게 감소한 데 반해 1인 가구의 사회적 배제는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3년과 2021년 국민생활실태조사를 분석한 결과 전체 가구의 ‘경제적 박탈’ 점수는 이 기간 평균 1.13점(박탈지표 10개 중 해당하는 1개당 1점)에서 0.96점으로 0.17점 줄었다. ‘사회적 배제’ 점수도 1.52점에서 1.47점으로 0.05점 낮아졌다.
1인 가구의 경제적 박탈 점수 감소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배제 점수는 증가했다. 같은 기간 경제적 박탈 점수는 1.75점에서 1.72점으로 0.03점 미미하게 감소했으나 사회적 배제 점수는 2.61점에서 2.83점으로 오히려 0.22점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경제적 박탈과 사회적 배제 모두 ‘박탈’ 상태를 나타내는 사회학적 용어다. 경제적 박탈은 물질적 결핍, 사회적 배제는 참여와 관계 영역까지 포함하는 개념이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보고서는 이 같은 조사 결과가 1인 가구의 사회적 관계 단절과 고립이 더 심화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정부의 국민생활실태조사에 따르면 1인 가구의 비율은 2003년 15.5%에서 2021년 32.8%으로 늘었다. 이후에도 계속 늘어나 통계청 인구총조사 기준으로 지난해 35.5%까지 달했다. 특히 1인 가구는 2인 이상 가구에 비해 경제적 빈곤의 절대적 수준도 높고 개선 속도도 느린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1인 가구의 빈곤율은 2021년 기준 41.4%(균등화된 중위 경상소득 50% 기준)로 전체 가구 13.7%의 3배 수준으로 기록하고 있다.
1인 가구는 혼자 사는 청년부터 이혼, 사별로 인한 독거노인 등 다양한 이유로 형성된다. 70대 이상이 차지하는 비율이 가장 높으며 30대 이하가 뒤를 잇는다. 최근 주목할 만한 변화는 청년 1인 가구의 증가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결혼은 필수’라는 인식은 20대의 경우 40%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1인 가구는 대한민국의 뉴노멀로 자리 잡았고 이젠 비혼 출산 등 가정의 새로운 형태까지 나타나고 있다.
1인 가구의 증가는 전통적인 형태의 가족해체라는 위험성을 내포한다. 저소득층 1인 가구의 빈곤율 상승, 경제적 문제로 인한 범죄 발생, 정신건강 케어를 비롯한 복지로 인한 재정부담 증가 등 사회적 비용이 증가하고 결국 고독사 문제로 귀결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 내의 사회적 연결을 강화하고 생활비 및 건강관리 지원, 고독사 예방 시스템 확립 등 안전망을 촘촘히 구축해야 한다. 거부할 수 없는 1인 가구 시대가 도래한 만큼 이제 그 후유증을 담론화하는 일이 필수가 됐다.
1인 가구 확대 문제는 출산 기피 현상에 기인하는 인구소멸 문제와도 맞물려 국가사회의 미래와 연결된 중요한 화두로 등장하고 있다. ‘혼자 사는 풍조’는 거부할 수 없는 트랜드이기 때문에 그로 인해 야기되는 문제를 정책적으로 보완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그런 풍조를 마냥 미화해서도 안 되는 치명적인 한계점이 있다. 보호해야 하지만, 마냥 장려할 수만도 없는 난해한 딜레마를 안겨 주고 있는 것이다. 세월이 갈수록 복잡해지는 사회현상에 대한 더욱 복합적이고 영리한 대응 전략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