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야는 20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12·3 비상계엄에 동원된 군 지휘관들에 대한 각 정당의 회유 의혹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특히 야당은 야당 의원들의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에 대한 회유 정황을 폭로한 김현태 특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에 대해 ‘해외파병 인사 청탁’ 의혹을 제기하며 맞불을 놨다.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민의힘 소속 성일종 국방위원장에게 “김현태 특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이 ‘유니필(유엔평화유지군)이나 이런데 해외파병부대장으로 나가고 싶다’고 인사청탁을 하지 않았나”라며 “(성 위원장과 김 단장 사이에) 회유의 거래가 있었을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해외파병부대장으로 해외도피를 시도하고 있으면서 위원장께 청탁을 했다고 하는데 그런 적 없느냐”고 성 위원장에게 물었고, 성 위원장은 “국회의원으로서 품위를 지키며 얘기하라. 그런 이야기는 없었다”며 “아무리 그래도 한 지휘관을 그렇게 모독하지 말라”고 비판했다.
성 위원장은 이어 김현태 특임단장의 국회 발언 경위를 설명하며 “무슨 해외파병 청탁을 해요 수사 중인데”라며 “만약에 사실이 아니면 어떡할 것이냐. (김 단장과의 면담 내용 관련) 녹음을 다 풀어서 그런 이야기가 없으면 책임질 것이냐”며 “말조심하라”고 박 의원을 질타했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야당의 ‘회유 의혹’을 거듭 제기하며, 지난해 12월 6일 당시 현직이었던 곽 전 사령관이 김병주 민주당 의원의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계엄 관련 정황을 밝힌 것에 대해 “군인사복무규정 16조 위반 아니냐”고 김 장관 직무대행에게 물었고, 김 대행은 “네”라고 대답했다.
윤 의원은 또 12월 10일 국방위 긴급 현안질의 과정에서 박범계 민주당 의원 등이 곽 전 사령관을 만나 ‘끝까지 챙겨주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는 의혹을 거론하며 “정확한 회유의 정황, 가스라이팅한 정황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병주 민주당 의원은 “(곽 전 사령관을) 전혀 회유한 사실이 없다”며 “김 단장도 본인 생각으로 ‘(곽 전 사령관이) 민주당의 영향을 받은 것 같다’고 한 것이지, 회유 정황을 이야기하지는 못했다”고 반박했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 윤 의원을 향해 “국회의원 면책특권에 숨어서 이야기하지 말고 나가서 기자회견을 하라. 법적으로 고소·고발하겠다”며 “비겁하게, 치졸하게 하지 말라”고 주장했다.
한편 박선원 민주당 의원은 이날 첫 안건인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대해 반대토론을 신청한 뒤 “김현태 특임단장이 헌법재판소와 국방위에서 군용장구에 대해서 거짓말을 했다”고 비난했다.
박 의원은 “지난 6일 헌재에서 ‘국회에 가져갔던 케이블타이는 사람 묶는 용도는 절대 아니고 문을 봉쇄하려던 용도’라고 했다”며 “코브라 케이블 타이가 문 잠그는 용도냐”고 김 장관 직무대행에게 물었다.
박 의원은 계엄군이 소지했던 것과 같은 종류의 케이블타이를 직접 묶는 시범을 보이며 “이걸로 무슨 문을 잠그냐. 헌재를 이렇게 마구잡이로 능멸해도 되는 것이냐”고 비판했다.
이에 성 위원장은 “의원 품격에 맞게 하라, 왜 (법안과) 전혀 관련이 없는 것을 얘기하나, 정치공세를 하더라도 엔간히 하라”고 성토했다.
김선호 장관 직무대행도 “이 법안은 그런 것을 만드는 업체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안”이라며 “그런 내용들은 법안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다”고 말했다. 이를 놓고 여야 간 고성이 오가자 성 위원장은 정회를 선언했다.
[ 경기신문 = 김재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