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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철도 지하화 급물살?…국토부, 인천·서울·경기 TF 발족

재원 분담 방안 등 지자체 간 합의 필수
격주 회의 진행…최적의 사업 방안 검토

 

수도권 철도 지하화가 속도를 낼 수 있을까.

 

국토교통부는 인천시·서울시·경기도와 지난 7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수도권 철도 지하화 마스터플랜 전담조직(TF)’ 발족식을 개최했다.

 

이번 TF 구성은 수도권 노선 지하화를 위한 기술적 쟁점 해소와 수도권 광역지자체 간 속도감 있는 이해관계 조율을 위해 마련됐다.

 

지난달 19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민생경제점검회의’에서 밝힌 수도권 철도 지하화 사업의 후속 조치다.

 

당시 공개한 우선사업 대상지는 부산・대전・안산 3곳으로, 단일 지역이라는 게 공통점이다. 연계 노선도 복잡하지 않으며, 개발이익과 지방비로 지하화가 가능한 자기 완결성이 높다.

 

반면 경부선・경인선・경원선 등 수도권 노선은 열차 운행이 서로 연계돼 있고, 다른 노선과 지상에서 연결・분기된다. 여기에 차량기지(구로・청량리・이문) 이전 등 기술적 쟁점 갖고 있다.

 

철도 지하화 사업비를 고려한 재원 분담 방안과 수익 노선의 적자선 교차보조 등 수도권 광역지자체 간 합의도 필수다.

 

이에 TF에선 수도권 전 구간을 대상으로 검토하되 연계노선 등을 고려한 일부 구간 우선 시공, 공구 분할을 통한 단계적 착공 등 최적의 사업방안 검토한다.

 

회의는 격주 단위로 운영한다. 초기에 쟁점들을 집중 도출하고 모든 이해관계자가 참여해 신속하게 논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국토부는 이해관계 조정과 최적안 도출을 지원하고 광역지자체뿐만 아니라 기초지자체 의견까지 폭넓게 수렴할 예정이다. 국책연구기관 및 한국토지주택공사・국가철도공단 등 분야별 전문 공공기관도 참여해 사업성과 기술 검토를 지원할 계획이다.

 

윤진환 국토부 철도국장은 “수도권 노선은 ‘철도지하화특별법’의 제정 배경이자, 수혜 인구가 가장 많은 핵심 노선”이라면서 “수도권 철도 지하화를 위한 주요 쟁점 해소를 위해 지자체, 전문가 등과 함께 지혜를 모아 속도감 있게 추진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인천시는 지난해 10월 국토부에 ‘경인선 지하화 선도사업 제안서’를 제출했다. 제안서에는 경인선(온수역~인천역, 22.63㎞) 구간의 지하화 방안이 담겼다.

 

하지만 우선사업 대상지로 선정되지 못했다. 대신 종합계획 반영을 노리고 있다. 오는 5월 국토부에 철도 지하화 종합계획 제안서를 접수할 예정이다.

 

[ 경기신문 / 인천 = 김민지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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