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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尹 석방은 사법정의 실현” vs 野 “검찰, 내란수괴 졸개 자처”

국힘, 연달아 입장내고 “당연한 결정” 주장
“헌법재판소, 평의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민주 “尹 행태 가관…헌재, 하루 빨리 파면”
혁신 “내란수괴가 ‘계몽 대통령’ 될 수 없어”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된 지 52일 만에 석방된 가운데 국민의힘은 당연한 결정이라며 환영하는 반면 야권에선 검찰과 윤 대통령 측을 향한 싸늘한 비판을 쏟아냈다.

 

국민의힘은 8일 윤 대통령이 서울구치소를 빠져나온 직후부터 연달아 논평을 내고 검찰의 결정을 환영하며 탄핵심판 중인 헌법재판소를 향한 압박에 나섰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너무나도 당연한 결정이며 시간이 지체된 것은 유감이지만 늦게라도 현명한 결정을 내린 것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신 수석대변인은 “이제는 헌법재판소의 시간”이라며 “법원이 잘못된 결정을 바로잡은 만큼 헌재의 평의 역시 원점에서 다시 검토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권동욱 대변인도 “(검찰의 석방 결정은) 지극히 당연한 귀결”이라며 “‘절차적 명확성과 과정의 적법성’은 사법 판단의 기본적인 대원칙이고 헌재도 예외일 수 없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헌재는 그간의 진행과정에서 이 원칙에 위배되는 내용이 있는지를 성찰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 보완적인 절차를 밟아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언론공지를 통해 “늦었지만 지극히 당연한 석방”이라며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으로부터 실제 석방까지 24시간 이상이 걸린 것을 직권남용 불법감금이라고 지적하며 검찰에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반면 야권에서는 끝내 윤 대통령의 석방을 결정한 검찰을 ‘내란수괴의 졸개’로 규정하며 헌재에 신속한 윤 대통령의 파면을 촉구했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내란수괴의 졸개를 자처한 검찰이 대한민국과 국민을 위기에 빠뜨렸다”며 “내란수괴의 졸개를 자처한 심우정 검찰총장과 검찰은 국민의 가혹한 심판을 각오해야 할 것”이라고 논평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윤석열의 행태 또한 가관이다. 차량에 탑승해 지지자들에게 주먹을 불끈 쥐는 등 개선장군 같은 모습을 보였다”며 “자신이 여전히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피의자임을 부정하는 파렴치한 태도”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내란수괴에 대한 신속한 파면만이 헌정 질서를 지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헌재는 하루라도 빠른 파면 결정으로 국민의 불안과 사회적 혼란을 차단해 달라”고 요청했다.

 

김보협 조국혁신당 대변인은 “(윤 대통령 석방은) 어리석은 검찰과 법원의 합작품”이라며 “서울구치소 담장 밖으로 나온들 수감번호 0010만 뗐을 뿐 내란수괴가 ‘계몽 대통령’이 되는 게 아니다”라고 일침했다.

 

김 대변인은 “헌재가 서둘러 대통령직에서 파면하면, 검찰은 특수공무집행 방해와 공천개입 등 다른 수많은 범죄에 대해 구속수사 해야 한다”며 헌재의 신속한 탄핵 인용을 주문했다.

 

[ 경기신문 = 김재민·김한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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