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격적인 고령화 시대를 맞아 집집마다 노환을 비롯한 환자 돌보는 부담이 큰 폭으로 늘어나고 있는 시점에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제안한 간병국가책임제가 긴요한 정책 주제로 떠오르고 있다. 인구소멸 현상이 불러온 급격한 생산연령인구 감소로 2050년에는 약 1.4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해야 할 것이라는 추계가 나오는 판국이다. 환자가 발생하면 영락없이 온 가족의 일상이 흔들리는 일은 개선돼야 한다. 간병국가책임제를 조속히 현실화하기 위한 노력이 절실하다.

김동연 지사는 간병국가책임제 비전 발표에서 “한 사람이 쓰러지는 순간 가족의 삶까지도 그 자리에서 멈춰버리는 비극을 국가가 해결해야 한다”며 ‘모두의 나라, 내 삶의 선진국’을 실현하기 위한 4대 전략을 제시했다. 김 지사가 내놓은 간병국가책임제 전략의 골간은 ‘국민건강보험 의료급여 항목에 간병급여 포함’, ‘재택의료·재가요양 인프라 확충’, ‘365일 주야간 간병시스템 도입’, ‘간병인 처우 개선’ 등이다. 

김동연 지사는 우선 간병급여를 국민건강보험 의료급여 항목에 포함하고 간호·간병 통합병동을 대폭 확대하자고 제안했다. 건강보험 누적 적립금 30조 원을 활용해 상급종합병원부터 종합병원까지 전 병동의 간호·간병 통합병동 운영을 허용하고 간호 전문인력의 돌봄을 받을 수 있는 병상을 늘리는 내용이다. 또 간병 취약층을 위해 노인주택 100만 호를 지원하는 한편, 주택 80만 호를 개조해 계단·문턱 등을 없애 노인이 독립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한다.

아울러 반값 ‘공동 간병 지원주택’ 20만 호 이상 확충안도 제시했다. 독거노인이나 노인 부부가 독립된 공간에서 생활하고 간병인이 365일 24시간 상주해 돌봄을 제공하는 형태다. 응급 버튼, 안전 감지기 등 스마트홈 설치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정든 곳에서 나이 들기’가 가능한 재택의료, 재가요양 인프라도 확충한다.

김 지사는 2028년까지 주야간 보호시설을 1000개소까지 늘리는 동시에 365일 운영 확대도 촉구했다. 노인장기요양 수급자의 단기 보호 이용 일수를 현행 9일에서 20일로 늘리는 내용도 담았다. 그러면서 ‘돌봄 노인 24시간 응급 의료 핫라인’, ‘재택의료 네트워크’, ‘스마트 간병 시스템’을 통해 간병 부담을 줄이는 구상도 내놨다. 

마지막으로 돌봄 종사자 전문성 제고·개인 역량 편차 해소를 위해 국가가 돌봄 종사자 양성·관리를 주도하는 내용을 담아 간병인 임금과 처우 개선을 촉구했다. 특히 AI 기반 실시간 원격모니터링을 강화해 야간 간병 부담을 줄여 지속가능한 간병 체계로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동연 지사 취임 이래 경기도는 각종 복지정책을 확대해왔다. 경기도가 시행하고 있는 간병 SOS 프로젝트는 65세 이상 저소득층 노인에게 횟수 제한 없이 연간 최대 120만 원의 간병비를 지원하는 제도로서 도내 15개 시군이 참여하고 있다.

김 지사는 앞서 지난 5일 서울 마포구 김대중도서관에서 열린 ‘일곱 번째 나라 랩(Lab)·포럼 사의재 주최 공동심포지엄’에서 여·야, 진보·보수, 노사가 ‘통 크게 주고받는 빅딜(big deal)’이라는 해법을 제시했다. 이날 김 지사는 해법에 ‘간병국가책임제 도입’을 포함했다. 

간병국가책임제는 이미 온 국민의 여망이 담긴 정책 방향이다. 지난 2023년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우리 국민은 응답자의 96%가 간병비가 ‘부담스럽다’고 답했고, 응답자의 무려 57.6%가 간병국가책임제에 대해 찬성했다. 간병국가책임제는 이제 선택과목이 아니다. 국가 예산 우선순위를 조정해서라도 방안을 찾는 게 맞다. 생산 현장에서 땀 흘려 일해야 할 젊은이들의 발목을 잡는 부담들은 나라에서 적극적으로 덜어주는 게 옳다. 국민이 더 안락한 나라를 만드는 게 정부의 존재 이유라는 대전제를 부인하지 않는다면, 발상의 전환이 반드시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