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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성규 위원장, 소래습지생태공원 현장 답사…“국가도시공원 지정으로 삶의 질 높일 것”

국가도시공원 지정 관련 절차, 과제 등 의견 나눠
오는 4월 1일 ‘국가도시공원 지정을 위한 국회 정책포럼’ 개최

 

맹성규 국회 국토교통위원장(민주·남동구갑)이 국토부 및 인천시 관계자와 함께 소래습지생태공원을 답사하고 국가도시공원 지정에 뜻을 모았다.

 

지난 19일 현장 방문에는 이상주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장, 장구중 녹색도시과장, 유광조 시 공원조성과장, 이오상(민주·남동3) 시의원, 오용환·이철상 구의원 등이 참여했다.

 

이들은 국가도시공원 지정과 관련된 절차 및 과제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특히 이 일대에 사유지가 있어 국가도시공원 면적 지정 조건인 300만㎡를 충족시키지 못한다며 우선 100만㎡로 지정한 뒤, 추가로 시가 사유지를 매입해 완전한 공원으로 만들어 간다는 설명이다.

 

현장 답사를 통해 맹 위원장은 소래습지의 국가도시공원 지정이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난 2016년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고 관리하는 도시공원을 국가가 국가도시공원으로 지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그러나 과도한 지정요건과 국무회의 심의 등 복잡한 절차, 지자체의 재정적 부담 등 이유로 지정된 곳이 없는 실정이다.

 

이에 맹 위원장은 지난해 10월 국가도시공원 활성화를 위해 최소 면적 지정 조건을 300만㎡에서 100만㎡로 완화하고, 국가도시공원 설치·관리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가 보조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이 개정안은 현재 국토위 국토법안소위 심사를 앞두고 있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시는 국토부에 국가도시공원 지정을 신청할 계획이다.

 

맹 위원장은 “인천과 남동의 자랑, 소래습지생태공원을 수도권의 순천만으로 만들고 싶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어 “이곳을 국가도시공원으로 지정해 주민들의 삶의 질을 한 단계 높이고, 소래포구와 연계해 지역경제 활성화도 만들어 내겠다”고 덧붙였다.

 

맹 위원장은 오는 4월 1일 국회 도서관 소회의실에서 권영진(국힘·대구 달서구병), 이성권(국힘·부산사하구갑), 양부남(민주당·광주서구을) 의원과 함께 ‘국가도시공원 지정을 위한 국회 정책포럼’을 연다.

 

포럼에서 국가도시공원 조성의 필요성을 공론화하고 각 지자체의 국가도시공원 지정을 위한 전략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 경기신문 / 인천 = 유지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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