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일원의 주차난이 심각하다. 주차장 공급의 한계로 주차 공간 부족이 고질적인 문제로 자리 잡았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관공서 주차장을 효과적으로 무료 개방하는 등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대두되고 있다. 또 시가 추진하고 있는 ‘주차공유사업’도 홍보 강화·주차장 정보공유 시스템 도입 등으로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여론이다. 자가용이 생필품인 시대에 시민들의 주차난 해소를 위한 정책은 지금보다 더 혁신돼야 한다.
경기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달 기준 수원시에 등록된 자동차 수는 총 57만 5769대로, 54만 세대(인구수 123만 명)와 비교하면 세대당 1대 이상의 자동차가 운행되고 있다. 관내 민간 위탁 주차장의 경우 5개소 총 727면, 공영주차장 48개소 총 8635면이 조성돼 있지만, 등록 자동차 수 대비 주차 공간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 같은 주차 문제와 관련하여 시정 참여 플랫폼 새빛톡톡에 시청과 구청 등 행정기관의 주차장을 무료로 전환해 개방해야 한다는 제안이 등장했다. 현재 관내 행정기관 주차장의 경우 각 동 행정복지센터를 제외한 시청과 4개 구청 주차장을 유료로 개방하고 있으며, 영통구청과 권선구청은 민원인에 한해 1시간 무료 주차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시민들 사이에는 행정기관 주차장 무료 개방 의견과 함께 주차 질서가 더 혼란스러워질 것이라는 반응도 대두되고 있다. 실제로 수원시는 한때 근무시간 이외에 주차장을 무료로 개방했었지만, 장기 주차 등 문제와 청사 보안 등 애로사항이 문제가 돼 유료로 전환한 바 있다. 그 이후 현재까지 주차장 무료 개방 계획은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주민 편익을 최우선으로 생각한다면, 부작용 우려만으로 공공시설물인 관공서 주차장 활용도를 넓히지 못한다는 것은 그 자체가 행정편의주의적인 발상 아니냐는 반론이 나온다. 하루 중 주차 여유가 있는 시간대나 일과 후에 시민들이 편익을 볼 수 있도록 정밀 설계를 하여 조금이라도 활용도를 높여야 하지 않겠느냐는 의견인 것이다.
장기 주차 문제만 하더라도 무료 이용 원칙을 세분화하여 차량별로 이용 시간을 제한하는 시간제 도입 등으로 무한정 차를 대놓는 일을 막아낼 수도 있지않을까 하는 아이디어도 있다. 물론 그렇게 하자면 관리에 더 많은 공력과 비용이 들어갈 수는 있다. 그렇다고 해도 시의 주인인 시민이 조금이라도 더 안락한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일은 당연히 혜안과 여론을 모아서 추구하는 게 맞지 않느냐는 주장에 힘이 실린다.
‘주차공유사업’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것도 문제다. ‘주차공유사업’은 시청·구청 등 행정기관을 제외한 민간·공공 기관이 무료로 주차장을 개방하면 시가 1개소에 연간 최대 1억 원(개방 1면당 100만 원), 시설개선 이후 유지관리비로 1개소당 최대 5000만 원을 지원하는 제도다. 하지만 이 사업에는 대부분 주차 면수가 많은 대형교회가 참여하고 있으나 운영 현황 등을 쉽게 알 수 있는 방법이 제공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 흠이다.
‘주차공유사업’ 개념으로 개방된 주차장은 총 13개소다. 규정에 따라 주 35시간 이상 개방하도록 돼 있지만, 시설마다 개방 가능한 시간이 다르다 보니 시설이 위치한 인근 주민들이나 아는 사람만 주로 이용하는 실정이다.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할 여지가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도심 주차난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실시간으로 시내 모든 주차 공간의 가용성을 모니터링하고 드라이버들에게 실시간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용이하게 유도하는 서비스가 활성화돼야 한다. 혼잡도 정보와 함께 주차 여유 공간이 실시간으로 제공되면 특정 지역에 몰리는 일을 방지하는 효과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당분간 자동차는 줄어들지 않을 것이고 주차장 부족 문제도 지속될 것이다. 수원시가 획기적인 시스템 개발에 나서기를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