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대통령 권한대행의 교체와 차기 대선 판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재판이 연이어 선고날 것으로 관측되면서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23일 헌재와 법조계 등에 따르면 오는 24일 헌재 한 총리 탄핵심판 선고, 26일 이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 판결이 나오고 28일은 헌재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로 관측된다.

헌재는 24일 오전 10시 대심판정에서 한 총리 탄핵심판 종국결정을 선고한다.

한 총리는 지난해 12월 27일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며 직무 정지됐다. 소추안에는 12·3 비상계엄 선포 방조, 국회 선출 헌법재판관 불임명 등 5가지 탄핵소추 사유가 담겼다.

한 총리 인용 또는 기각 선고 결과는 대통령 권한대행 복귀 여부를 가르고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결과도 가늠할 수 있는 지표가 된다.

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 추진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라 이목이 쏠린다.

26일에는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이예슬·정재오 부장판사)가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을 선고한다.

지난해 11월 1심에서는 피선거권 상실형이자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유력 차기 대선주자로 꼽히는 이 대표가 2심 결과에서도 비슷한 형량이 선고될 경우 향후 대선 판도가 달라질 수 있어 여야는 이번 판결에 주목하고 있다.

또 오는 28일은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로 유력하다.

24일은 한 총리 탄핵심판 선고가 있어서, 25일은 헌재 일정이 없지만 선고 통지가 없어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사실상 불가하다.

26일은 이 대표 항소심 선고인데다 고등학교 3학년 3월 전국 동시 모의고사로 인해 휴교 및 단축수업이 불가능한 관계로 선고가 어렵다는 관측이다.

27일은 헌재 정기선고일이라, 다음 달에는 4·2 재보선 등 선거관리 이슈에 이어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 퇴임을 앞두고 있어 선고 가능성이 희박하다.

[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