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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한덕수, 거부권 행사…청개구리 총리가 나라 망쳐”

韓, 상법개정안에 7번째 거부권 행사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 얘기는 없어

 

 

더불어민주당은 1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상법 개정안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자 “국민 바람과 거꾸로 가는 청개구리 총리가 나라를 망치고 있다”고 직격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광화문 인근 천막당사에서 원내대책회의를 통해 상법 개정안은 거부하고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는 임명하지 않는 한 대행을 겨냥해 이같이 밝혔다.

 

이날 한 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한 ‘상법 개정안’은 기업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 전체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 대행은 이날까지 총 7번, 앞서 최상목 전 대통령 권한대행은 9번의 거부권을 행사했는데, 박 원내대표는 “최상목 전 대통령 권한대행과 (거부권 남발) 경쟁하는 건가”라고 지적했다.

 

박 원내대표는 한 총리가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고 있는 것과 관련해 “대한민국 헌정질서를 송두리째 무너뜨릴 심산이거나 경제가 더 망하길 바라거나 내란 공범이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한 대행이) 직무에 복귀하자마자 시장경제 질서를 바로잡긴커녕 혼란스럽게 만드는 선택부터 했다”고 질타했다.

 

진 의장은 “상법 개정은 소액주주의 권익을 보호해 우리의 기업 지배구조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만들고자 하는 것”이라며 “민주당은 어떤 일이 있어도 상법 개정을 포기하지 않고 반드시 완수하겠다”고 강조했다.

 

전날 이재명 대표는 SNS에 한화그룹의 경영권 승계 논란을 언급하며 한 대행을 향해 “우리 자본시장이 이렇게 불신과 좌절로 들끓고 있는데도 기어이 거부권을 쓸 건가”라고 날을 세웠다.

 

김승연 한화 회장은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3조 6000억 원 유상증자 발표 이후 모회사인 ㈜한화 지분 절반을 세 아들에게 증여해 경영권 승계를 마무리했는데, 주가는 큰 폭으로 하락했다.

 

이 대표는 “낮아진 주가로 증여세를 절감하게 될 가능성이 크고, 위 상장회사가 얼마 전 자녀 소유 회사에 지분매매 대가로 지급한 돈이 증여세의 재원이 될 거라는 추측까지 나온다”며 “이러니 ‘자본시장을 현금인출기로 여긴다’는 주주들의 비판에도 할 말이 없는 것” 주장했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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