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일 “헌법재판소가 불완전하고 비정상적인 정족수로 내란수괴 윤석열을 끝내 파면하지 못하거나 기각하는 결론을 내린다면 이를 수용할 수 없는 것은 너무나 자명하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날 헌재가 오는 4일 오전 11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한다고 밝히자 SNS에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라는 헌재의 결정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거부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마 재판관을 지금도 임명하지 않는 것은 누가 봐도 ‘확실한 헌법위반’이자 ‘고의적 헌정파괴’인 동시에 ‘악질적 국정농단’”이라며 “헌재의 정상적 탄핵 결정을 방해함으로써 ‘내란 종식과 국정 안정에 역행하는 반국가 중대범죄자’가 됐다”고 비난했다.

이어 “주권자인 국민으로서는 헌재의 불의한 선고에 불복할 수밖에 없다”며 “헌법 수호의 의무를 지닌 국회의원인 저는 더더욱 승복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그때야말로 헌법의 전문에 나오는 ‘불의에 항거한 4·19 민주이념을 계승’해 국민들과 함께 대대적이고 필사적인 저항에 나서야 되지 않겠느냐”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지금부터 ‘헌법재판관 구성의 위헌 상황을 해소하지 않아서 윤석열 탄핵이 기각된다면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과 시민사회단체가 공식 천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적 불복·저항 운동을 미리 공표해 두 대행의 위험천만한 반국가적 위헌 릴레이를 주권자의 힘으로 멈춰 세우자”고 제안했다.

[ 경기신문 = 김재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