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을 맡고 있는 유정복 인천시장이 ‘지방분권형 개헌’을 알리기 위해 광주를 찾았다.

2일 전남대를 방문한 유 시장은 ‘위기의 한국정치, 지방분권형 개헌으로 극복하자’를 주제로 특별 강연을 진행했다.

이번 특강에는 재학생 및 일반시민 100여 명이 참석했다.

앞서 유 시장은 지방분권 강화와 국회 양원제 도입, 대통령 4년 중임제 등을 뼈대로 한 개헌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날 유 시장은 현재의 정치적 혼란과 사회·경제적 어려움의 주요 원인으로 시대에 맞지 않는 헌법을 꼽았다.

1987년 만들어진 헌법으로는 지금의 정치 구조와 급변하는 현실을 담아내기에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이에 중앙정부에 집중된 권력 구조를 지방정부로 분산하는 지방분권형 개헌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 국가 주도 서열문화를 조장하는 교육부를 폐지 수준으로 개편하고, 각종 보조금·교부금 및 인사·조직으로 지방정부 위에 군림하고 있는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도 혁신해 미래 국가 과제를 선제적으로 발굴·기획하는 미래전략혁신부 역할로 변화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토의 균형발전과 행정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국회와 대통령실에 대한 세종시 이전 필요성도 제기했다.

유 시장은 국회가 예산 의결 시기를 어기고 법원이 재판 기일을 지키지 않는 것도 국민에게 피해를 주는 중대재해라는 입장이다.

이에 법을 지키지 않는 국회·법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정치중대재해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나라는 특별시와 특례시가 많고, 법률도 특별법이 넘쳐나는 특별공화국”이라며 “이런 특권 문화와 특권 사고는 보편타당한 민주주의 기본 원칙에도 어긋나기 때문에 특권 문화를 정상 문화로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유 시장은 오는 4일로 예정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일을 앞두고 어떤 결정이 내려지더라도 정치권은 승복해야 한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유 시장은 올해 분권형 개헌안을 발표한 뒤 인천·서울 등지에서 출판기념회를 열었고, 종교계 만남부터 유튜브 출연까지 활동 영역을 넓히고 있다.

이로 인해 이번 광주 방문도 대권 행보의 일환이라는 시선이 이어지고 있다.

유 시장은 특강에 앞서 찾은 5·18민주묘지에서 방명록에 ‘광주의 숭고한 정신을 가슴에 새기며 대한민국의 대통합에 앞장서겠다’는 글을 남겼다.

[ 경기신문 / 인천 = 박지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