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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현안질의…‘심우정 딸 특혜 채용’ 등 집중추궁

野, 법무부·노동부에 심우정 감찰·자체조사 요구
불출석 최상목 미국 국채 보유 수사 촉구도
與, 이재명 사법리스크 거론…6·3·3 원칙 강조

 

3일 국회 본회의 긴급현안질의에서 심우정 검찰총장 자녀 특혜 채용 의혹 집중 추궁이 이뤄진 한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슈가 도마에 올랐다.

 

우선 야당은 심 총장의 딸 A 씨가 국립외교원 채용과정에서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못했고, 외교부가 올해 1월 ‘경제 분야 석사 학위 소지자’를 대상으로 낸 채용공고를 한 달 뒤 A 씨가 전공한 ‘국제정치 분야’로 바꾼 것이 특혜라고 지적했다.

 

A 씨는 자격 요건에 부합하지 않음에도 지난해 국립외교원 기간제 연구원으로 8개월가량 근무했고, 올해 외교부 연구원에 합격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한정애 민주당 의원은 이와 관련해 김홍균 외교부 제1차관에게 A 씨의 특혜 채용을 외교부가 적극적으로 조력한 것이 아니냐고 추궁하며 법무부와 고용노동부에 각각 심 총장 감찰과 자체조사를 요구했다.

 

민주당은 또 최 부총리의 불출석 문제를 고리로 ‘미 국채 투자’ 논란을 띄웠다.

 

이언주(용인정) 의원은 “경제부총리는 대미금융정책 등을 총괄하는 고위 정책 결정자”라며 “부총리 인사청문회를 할 때 미 국채를 보유하고 있었다. 그러다 문제가 되니 매도를 하고 올해 3월 정기재산변동 신고에서 약 2억 원 정도 매입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당연히 팔았으면 다시 사지 않는 것이 정상적인 사고인데 이는 매우 노골적인 행위”라며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을 향해 미공개 정보 이용행위, 이해충돌 방지 의무 수사를 요청했다.

 

반면 여당은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에게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판결이 국민 사이에서 지금 희화화되고 있다”며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정조준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은 이같이 말하며 “백현동 사건 핵심은 옹벽 아파트 특혜가 있었는지 여부다. (이 대표는) 국정감사장에서 특혜가 아니라 국토부 공무원이 직무 유기로 문제 삼겠다고 협박해 (용도상향을) 인허한 것이라는 취지로 답변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최대한 신속하게 재판해서 대법원에서 6·3·3(1심 6개월·2심 3개월·대법원 3개월) 원칙을 지켜달라”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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