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7일 우원식 국회의장이 대통령 선거 당일 ‘개헌 국민투표’를 추진하자는 제안에 대해 “우선은 내란 종식에 좀 집중해 줬으면 좋겠다”며 거절의 뜻을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에서 “민주주의를 발전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당장은 민주주의의 파괴를 막는 것이 훨씬 더 긴급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전날 우 의장은 기자간담회를 열고 개헌에 대한 여야 지도부의 공감대는 이미 형성돼있다고 밝혔는데, 이 대표는 개헌에는 공감하나 그 시기를 두고는 이견을 보이는 모습이다.

이 대표는 “현재 국민투표법상으로 사전투표가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동시에 개헌을 하려면 헌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본 투표일에만 할 수 있는데 그렇게 되면 과반수가 안 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럼 국민투표법을 개정해야 되는데 시한이 있고, 이번 주 안에 처리 되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60일 안에 대선과 동시에 개헌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한다”고 우려했다.

나아가 “만약 국민투표법이 신속 합의돼 개정이 되고 시행이 된다면 개헌이 물리적으로는 가능하겠지만, 일부 정치 세력들이 기대하는 것처럼 논점을 흐리고 내란의 문제를 이 개헌 문제로 덮으려고 하는 시도를 하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다만 “그러나 5·18 정신 광주 정신을 헌법 전문에 게재하는 문제, 계엄 요건을 강화해 함부로 남용하는 친위군사 쿠데타를 할 수 없게 하는 것은 국민의힘도 반대하지 않을 것”이라며 “내란 종식, 내란 극복을 지금 당장 중요한 과제로 추진한다는 측면에서 할 수 있는 일”이라고 했다.

이 대표는 “대통령의 4년 연임제 또는 중임제, 감사원의 국회 이관, 국무총리 추천제 도입, 결선투표제, 지방자치분권 강화, 국민의 기본권 강화 등은 매우 논쟁의 여지가 커서 실제로 결과는 못 내며 논쟁만 격화되는 어쩌면 국론 분열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런 복잡한 문제들은 각 대선 후보들이 국민에게 약속을 하고 대선이 끝난 후에 최대한 신속하게 개헌을 그 공약대로 하면 될 것 같다”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