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의 정책 만족도를 높이고 재정운영의 투명성과 재원배분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된 주민참여예산제를 수원시가 2011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 중이지만 미흡점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해 제안된 사업들은 해당 연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계획에 따라 절차가 진행돼야 하지만 아직 사전심사 단계에 있고 2022년 제안된 일부 사업들도 사전심사 단계에 머물러 진행 상태에 대해 시민들이 혼란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이다.

7일 경기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시 주민참여예산제는 2009년 '수원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가 제정되며 시작됐다. 이후 2010년 세부운영계획을 마련해 조례를 전면 개정하고 2011년부터 본격적인 제도 운영을 시작했다.

시 주민참여예산제는 시행부터 지난해까지 총 9091건의 제안 건수를 기록하고 있다. 이같은 반영현황 및 사업 제안 내용은 시 주민참여예산제 예산사업 제안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해당 게시판 제안 진행상태에 따르면 지난해 5월 제안된 사업 중 약 27건은 사전심사 단계에 있었으며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제안된 사업 총 911건이 사전심사에 머물러 있었다.

주민참여예산제 제안사업 선정의 경우 제안사업이 접수되면 사업부서에서 타당성 검토를 하고 각 동 주민자치회 주민총회에서 의견을 수렴해 우선순위 결정 후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심의해 예산 작업에 반영하도록 하고 있다.

단계별로는 사업제안, 제안사업 부서검토, 적정성 사전심사, 주민총회, 위원회 심의·조정, 예산안 심사·의회 제출, 의회 심의·의결 등을 거쳐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다.

앞서 시가 발표한 지난해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계획에 따르면 해당 사업 제안들은 같은 해 5~8월 부서 검토와 사전심사, 주민총회 단계를 거쳐야 하지만 아직까지 사전심사 단계에 머물러 있었다.

이와 관련해 시는 주민참여예산제에 제안된 사업에는 시 자체 예산으로 시행할 수 있는 사업들과 중복된 사항들이 있어 모두 참여되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전했다.

현재 시 주민참여예산제 제안사업 게시판 진행상태에 사전심사로 남아있는 제안들 중에는 반영이 힘든 사업들도 있다는 것인데 시민들이 진행상태를 알아볼 수 있는 수단인 게시판에 여전히 남아있어 제안된 사업의 처리에 대해 혼란을 느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시 관계자는 "(현재까지 남아있는 사업제안들은) 현재 중복된 사업이 있거나 심사에서 제외된 사업들로 확인된다"며 "해당 부분은 정리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해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올해 공모기간 내 제안된 사업들은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며 "공모 기간 이외에 제안된 사업도 다음 연도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주민참여예산제는 주민세를 바탕으로 예산이 확보되는 만큼 주민이 원하고 목적에 맞게 사용될 수 있도록 철저하고 투명한 심사를 하고 있다"고 했다.

[ 경기신문 = 장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