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채 상병 순직 사건'을 담당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12·3 계엄 사태로 파면된 윤석열 전 대통령을 불러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8일 공수처는 기자단 브리핑을 열고 "비상계엄 사건 수사를 정리한 후 잠시 멈췄던 채 상병 사건을 다룰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윤 전 대통령이 이 사건 피의자로 입건된 상태인 만큼 소환 조사가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며 "다만 이는 수사팀이 판단할 문제"라고 전했다.
이어 "공수처 소속 검사들이 계엄 사건에 전원 투입된 만큼 그동안 채 상병 순직 사건을 다룰 수 없었다"며 "현재까지 계엄에 연루된 고위공직자를 맡아 수사를 진행 중이지만, 수사를 '마친' 후가 아닌 어느정도 '정리된' 후 채 상병 사건과 병행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공수처는 채 상병 순직 사건에 대한 구체적인 수사 계획이나 시점을 밝히진 않았지만 수사까진 다소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계엄을 모의한 혐의를 받는 원천희 국방정보본부장 등 여러 군 관계자 수사를 담당하고 있으며, 계엄 관련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보류한 최상목 경제 부총리 등을 추가로 수사해야 하기 때문이다.
아울러 윤 전 대통령을 수사한다 해도 기소까지 이어질 지는 의문이다. 윤 전 대통령은 탄핵으로 형사상 불소추 특권을 잃었지만, 공수처가 기소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공수처는 검찰에 증거물을 비롯한 수사 자료를 넘길 것이란 시각도 나온다.
공수처 관계자는 "아직 채 상병 사건을 다시 들여다보고 있지는 않은 상황"이라며 "조사가 다시 이뤄진다면 사건 관계인들을 순차적으로 재소환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채 상병 순직 사건에 대한 공수처의 수사는 당시 초동수사를 지휘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VIP 격노'가 국방부와 대통령실의 외압으로 이어졌다고 주장한 데서 시작됐다. 공수처는 김 전 사령관 휴대전화에서 해병대 고위 간부에게 'VIP 격노'를 언급한 통화 내용과 '김 사령관에게 대통령 격노 소식을 들었다'는 해병대 고위 간부 진술, 윤 전 대통령의 2023년 7~9월 휴대전화 통신 기록을 확보했다.
현재까지 2024년 1월 국방부와 해병대사령부를 압수수을 시작으로 같은 해 4월 유재은 전 국방부 법무관리관,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을 소환조사하고 국방부조사본부, 해병대 관계자 등을 연이어 불러 조사하며 수사를 이어왔다. 또 경찰에 요청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휴대전화 포렌식 작업을 마쳐 관련 자료를 확보한 상태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