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진보성향 정당은 8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신속한 수사와 재구속을 촉구하며 공세를 퍼부었다.
박경미 민주당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날마다 윤석열·김건희 부부에 대한 강제수사의 필요성이 확인되고 있는데, 검찰 수사는 더디기만 하다”며 “이제 윤석열이 파면돼 수사를 막을 걸림돌도, 수사를 미룰 명분도 사라졌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민은 검찰 포토라인 앞에 선 윤·김 부부를 통해 사필귀정과 법 앞에 만인의 평등을 확인하고 싶어 한다”고 힘줘 말했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도 이날 국회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으로 민간인 윤석열로 돌아왔다. 헌법 제84조의 불소추특권은 더 이상 없다”고 지적하며 “검찰은 민간인 윤석열을 즉시 재구속해야 하지 않겠냐”고 되물었다.
박 의원은 윤 전 대통령 부부가 탄핵 이후 닷새째 한남동 관저에 머무는 것에 대해서도 “범죄를 저질렀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매우 크기에 윤석열 구속을 통해 핵심 증거를 확보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윤종오 진보당 원내대표는 파면된 대통령을 ‘황제 경호’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해당 개정안은 재직 중 탄핵소추 인용 결정을 받아 퇴임한 경우 경호 대상에 제외하고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의 적용 대상에서도 제외하는 내용이다.
윤 원내대표는 “개정안이 통과되면 헌정질서를 무너뜨린 전직 대통령에 대한 과도한 경호 및 예우를 방지해 국민 혈세의 낭비를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