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첫 공판에서 12·3 계엄 사태를 "평화적인 대국민 메시지 계엄"이라 일축하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오전 10시쯤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1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검찰은 윤 전 대통령의 혐의에 대해 비상계엄 사전 모의와 준비 상황을 토대로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키기로 했다"며 "국회와 선관위 등 헌법기관의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고 영장주의, 정당제도 등 헌법과 법률의 기능 소멸을 목적으로 비상계엄을 대한민국 전역에 선포했다"고 말했다.

이후 윤 전 대통령은 "몇 시간 사건을 거의 공소장에 박아넣고 내란으로 구성했다"며 "참 법리에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검찰의 자료를 모니터에 띄워달라 요청한 뒤 하나 하나 짚어가며 반박을 이어갔다. 계엄 사태 직전 '삼천동 안가 회동'에 대해 "문재인 정부 시절 정보 수사 역량을 반 이하로 감축시켜 우리 군사 방산 정보 유출이 취약해진 만큼 국정원이 적극 지원하라고 했고, 그날도 그런 이야기였다"고 해명했다.

또 계엄 실행을 위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장관직에 앉혔다는 주장에 "그동안 국방장관과 안보실장을 쭉 외교전문가들이 해왔는데, 국방 전문가로 보강해야 할 필요가 있었다"고, 내란을 사전 모의했다는 혐의를 받는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을 유임시켰다는 의혹에 "군 내 위계질서를 고려한 인사조치"라고 전했다.

아울러 계엄 사태에 대해 "평화적인 대국민 메시지 계엄"이었다며 "단기이든 장기이든 군정 실시 계엄이 아니라는 것은 계엄 진행 경과를 볼 때 자명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윤 전 대통령은 공판 시작 10분 전 검은 양복과 붉은 와인색 넥타이, 흰색 셔츠를 착용한 상태로 재판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재판부은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냐고 묻자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은 "원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피고인 의사는 마찬가지냐"는 재판부의 질문에 윤 전 대통령은 가볍게 고개를 숙이기도 했다.

윤 전 대통령은 김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공모해 위헌적인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등 국헌 문란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군·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해 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하고 우원식 국회의장,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등 주요 인사를 체포 및 구금하려 한 혐의도 있다.

한편 이날 윤 전 대통령의 공판이 진행되기 내란청산·사회대개혁 비상행동은 서울중앙지법 동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요 임무 종사자인 전 국방부 장관과 여러 군사령관들은 거의 대부분 구속됐는데, 정작 내란 우두머리죄로 재판 받는 윤석열이 거리를 활보하고 있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며 재구속 및 엄벌을 촉구했다.

반면 서문에선 윤 전 대통령 지지자 약 50명이 모여 한 목소리로 '무죄'를 주장했다. 이들은 윤 전 대통령의 탄핵을 부인하고 그의 복귀를 원한다는 의미로 '윤 어게인(again)을 외치기도 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