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하수도특별회계는 왜 매년 적자(경기신문 4월 14일자 1면 보도)를 면치 못할까.

열악한 재정으로 하수처리장 등 환경기초시설을 민간사업으로 지은 탓에 매년 고정적으로 나가야 할 돈이 많기 때문이다.

14일 시에 따르면 올해 하수도특별회계 예산은 약 3097억 원으로, 이 중 하수처리시설 관리에만 약 1640억 원이 들어간다. 전체의 52.9%에 달한다.

또 하수처리시설 관리 예산의 26.9%(약 441억 원)은 민자사업(위탁운영 및 증설)에 투입된다.

만수공공하수처리시설 하수재이용 민간투자사업에 7800만 원, 송도·만수 하수처리장 민간위탁 운영에 165억 원, 검단하수처리장 민간위탁 운영 사업에 116억 원, 검단하수처리장(증설) 운영 등에 85억 원, 만수 하수처리시설 민간위탁 운영에 34억 원, 송도1 하수처리시설 민간 이전에 40억 원 등이다.

민간사업에만 하수도특별회계 전체의 14.0%에 달하는 예산이 투입되는 셈이다.

여기에 하수관로정비 BTL사업 임대료는 올해 약 114억 원인데, 오는 2033년까지 꼬박 내야 한다.

하수도 요금 현실화율을 100%까지 올려도 하수도특별회계 적자가 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앞으로가 더 문제다.

지난 2020년 2980억 원, 2022년 3884억 원이었던 승기하수처리시설 현대화 사업비는 올해 약 4265억 원으로 껑충 뛰었다.

4265억 원 중 국비·원인자부담을 빼면 3507억 원이 시 예산으로 충당돼야 한다. 올해부터 2031년까지 매년 약 500억 원이 필요한 셈이다.

또 농어촌마을하수도정비와 면 단위 하수처리시설 예산도 지난 2021년부터 일반회계에서 하수도특별회계로 넘어와 부담이 가중된 상황이다.

이 때문에 시 하수과는 하수도특별회계 적자를 면하려면 일반회계를 통해 예산을 보존 받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시 재정이 빠듯해 몇 년 동안 지원받지 못하고 있다.

시 하수과 관계자는 “하수도 요금은 이미 지난 2021년부터 3년간 인상해 더 이상은 어렵다”며 “승기하수처리시설 현대화 사업은 당초 일반회계에서 매년 500억 원씩 7년동안 지원하는 것으로 돼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현실적으로 일반회계 없이는 파산이다”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인천 = 강혜린 수습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