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고령운전자 면허 반납을 유도하기 위해 인천 I-패스 혜택 확대를 검토하고 있지만, 재정부담 등으로 시행이 미뤄지고 있다.

20일 시에 따르면 올해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사업으로 8억 원의 예산을 편성해 3월 말까지 1065명이 지원받았다.

현재 시는 70세 이상 고령운전자가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하면 최초 1회만 10만 원이 충전된 인천e음카드를 지급하고 있다.

인천지역 65세 이상 운전자 교통사고는 최근 증가세다. 한국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에 따르면 사고 건수는 2021년 957건, 2022년 1059건, 2023년 1221건으로 집계됐다.

시는 운전면허 자진 반납을 유도하기 위해 지원책을 운영해 왔지만, 낮은 지원금 등으로 실효성에 대한 지적이 꾸준했다.

이에 ‘인천시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예방 조례’가 개정됐다. 지원 대상을 65세 이상으로 확대하고, 지원 금액도 최대 30만 원까지 상향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이 개정안은 오는 7월부터 시행 예정이나, 올해는 우선 지원 대상만 확대하고 지원 금액은 기존과 동일한 10만 원을 유지한다.

하지만 실질적인 면허 반납으로 이어지기에는 여전히 한계가 있다. 생업 유지나 이동 편의성 등 현실적인 이유로 고령자 입장에서는 운전면허를 쉽사리 포기할 수 없어서다.

지난해 10월 열린 ‘제8회 애인(愛仁) 토론회’에서도 시민들은 같은 문제의식을 공유했다. 당시 2순위로 ‘어르신 I-패스 혜택을 높여 운전면허증 반납률을 높이자’는 제안이 꼽혔다.

이에 시는 고령자가 운전면허를 반납하면 I-패스 환급률을 기존 30%에서 40~50%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계획했다. 그러나 아직 구체적인 시행 시기는 정해지지 않았다.

지난달 기준 전체 I-패스 가입자는 25만 226명이며, 이 중 65세 이상은 8399명으로 전체의 3.35%에 불과하다.

일반층(40세 이상) 7만 8748명, 청년층(19~39세) 15만 600명, 저소득층 1만 2479명과 비교하면 노인층의 참여율은 현저히 낮다.

그럼에도 I-패스 고령자 혜택 확대는 여전히 ‘검토 단계’에 머물고 있다. 시급한 우선순위 사업에 재원을 우선 배분하는 모양새다.

인천형 저출생정책 3호인 ‘아이 플러스 차비드림’은 시행 중이다. I-패스와 연계한 출산가정 교통비 환급정책으로, 올해 사업비는 2억 3100만 원이다.

시 관계자는 “아직 검토 중이다”며 “재정 등 여건을 봐야 한다. I-패스를 확대 개편하고 있다 보니 우선적인 걸 먼저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김민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