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도 대기업도 몸살을 앓는 경제위기 속 '경제 대통령'이 되겠다고 나선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기회소득과 이재명 후보의 기본소득, 한동훈 후보의 격차해소 등 정책 브랜드 간 대결이 주목된다. 경기신문은 각 후보의 경제 기조부터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국가상이 담긴 이들 정책을 비교하고 좌-우클릭 와중 정책별 보완점을 톺아본다. [편집자 주]

 

▶글 싣는 순서

①金 기회소득, 대권가도 놓는 기회 될까

②李 기본소득·韓 격차해소 등장, ‘쩐의 전쟁’ 개막

③李-韓 아우르는 김동연의 중도 실현

④기회 경제, 대선서 왜 안 먹혔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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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회 경제로 나아가는 경제대통령’ 구호를 달고 21대 대통령선거에 출마한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2주간의 더불어민주당 경선 끝에 대선레이스를 마쳤다.

 

김 지사의 경선 낙선을 두고 일각에선 기회 경제로 나아가는 과정을 대표하는 정책 브랜드 ‘기회소득’이 국민적 신의를 얻기에 시간이 부족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본선에 오른 이재명 후보의 기본소득은 2016년 청년배당부터 올해 청년기본소득까지 10여 년에 걸쳐 시행되면서 구체적인 성과지표를 얻을 수 있었다.

 

반면 김 지사의 기회소득은 2022년 하반기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고작 3년차에 접어들어 성과를 입증하기에 역부족이었다는 것이다.

 

경기도 기회소득은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도민에게 정당한 보상을 차등적으로 지원하는 정책이지만 현재 ‘가치 창출’을 정의하는 데 애를 먹고 있다.

 

청년기본소득을 ‘청년기회소득’으로 쉽사리 바꾸지 못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앞서 도는 모든 청년에게 보편적으로 100만 원을 지급하는 청년기본소득을 차등지급 형태로 개편, 사실상 청년기회소득으로 개편을 추진했다.

 

그러나 지난해 8월 ‘청년기본소득 개선방향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청년들의 사회적 가치 창출을 어떻게 설정할 것이냐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선제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정작 액수는 유지한 채 사용 지역, 사용 항목, 지급 방식 등만 일부 개편됐다.

 

또 장애인 기회소득은 당초 장애인의 체육활동으로 의료비, 돌봄비용 등 사회적 비용 감소가 사회적 가치 창출이라는 취지로 설계됐지만 참가자들의 활동시간 증가가 실제 사회적 비용 감소까지 이어졌는지는 뚜렷한 통계가 없다.

 

그나마 기후행동 기회소득은 기후위성을 발사, 실시간으로 환경 관련 데이터를 얻어 정책적 효과를 입증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됐다. (관련기사: 경기신문 2024.11.11. 尹 넘어 트럼프…‘첩첩산중’ 김동연 1호 공약들)

 

이에 대선이 2년여 일찍 치러지면서 기후위성을 띄우기 전 출마하게 됐다는 점도 김 지사 입장에선 아쉬울만한 대목이다.

 

기회소득의 한시성과 개헌 공약이 상충된다는 점도 발목을 잡았다.

 

김 지사는 2023년 6월 경기도의회 제369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기회소득은) 한시적으로 주는 것”이라며 “아마 3년에서 5년 정도 될 것 같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김 지사가 이번 대선 공약으로 내놓은 개헌안에는 다음 총선과 기간을 맞추기 위해 21대 대통령에 한해 임기를 3년으로 단축하자는 내용이 담겼다.

 

도지사 임기 3년 동안 성과지표가 모호한 기회소득이 대통령 임기 3년 내 정책적 실효성을 얼마나 낼 수 있을지 의문케 했다.

 

이밖에 김 지사는 예산 등 문제로 현 시점에서의 기본소득 시행에 동의하지 않았는데 기회소득 역시 예산 한계를 겪고 있다는 점에서 설득력이 떨어졌을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기회소득은 제한된 재원을 차등적으로 지급해 개개인에게 돌아가는 금액이 더 커질 수 있다는 것이 요지인데, 사회적 가치를 인정할 만큼 재원이 돌아가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실정이다.

 

아동돌봄 기회소득의 경우 비영리 돌봄공동체 구성원 1인당 월 30시간 이상 돌봄활동 시 20만 원 또는 월 15시간 이상 돌봄활동 시 10만 원을 지급한다.

 

저출생 국면에 출생률을 제고할 수 있는 돌봄활동의 가치가 최저시급도 못 미치는 금액으로 환산된 부분이 설득력을 떨어뜨린다는 지적이다.

 

짧은 경선기간으로 정책 개념을 충분히 홍보하기에 시간에 부족했던 문제도 있다.

 

최진 대통령리더십연구원장은 “어려운 사람을 두텁게 지원하자는 얘기는 추상적으로 들릴 수 있다”며 “막연한 것은 통하지 않는다. 정확한 액수를 제시하는 등 ‘이슈 파이팅’해야 먹힌다”고 제언한 바 있다.

 

[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