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도 대기업도 몸살을 앓는 경제위기 속 '경제 대통령'이 되겠다고 나선 김동연 후보의 기회소득과 이재명 후보의 기본소득, 한동훈 후보의 격차해소 등 정책 브랜드 간 대결이 주목된다. 경기신문은 각 후보의 경제 기조부터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국가상이 담긴 이들 정책을 비교하고 좌-우클릭 와중 정책별 보완점을 톺아본다. [편집자 주]

 

▶글 싣는 순서

①金 기회소득, 대권가도 놓는 기회 될까

<계속>

 

기회의 경제로 나아가는 경제대통령.

 

제21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선출을 위한 더불어민주당 첫 합동연설회에서 김동연 본경선 후보의 포부를 축약하자면 이렇다.

 

경기도 기회소득은 이런 구상을 눈에 보이게 만들어놓은 정책이자 ‘비전 2030’의 후속작이다.

 

비전 2030은 과거 2005년 노무현 정부 시절 당시 기획예산처 전략기획관이었던 김 후보 주도로 작성된 중장기 전략보고서로 김 후보가 만들고 싶은 국가상을 담은 ‘오랜 꿈’이기도 하다.

 

김 후보는 비전 2030에서 인간의 존엄적인 삶을 보장하는 복지국가라는 비전을 천명한 데 이어 사회적 상황, 합의, 재정 여건에 따라 복지를 점차 확대하는 방향을 덧붙여 제시하고 있다.

 

그는 이번 합동연설회에서도 “역대 민주정부에서 많은 것을 익혔다. 노무현 대통령을 모시고 비전 2030을 만들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을 잇는 4기 민주정부로 경제도약을 이뤄내야 한다”며 “그 길이 ‘모두의 나라, 내 삶의 선진국’에 있다고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김 후보가 말하는 ‘모두의 나라, 내 삶의 선진국’은 국민 개개인의 존엄이 존중받을 수 있도록 민생, 돌봄 등 복지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확대한 나라를 의미한다.

 

다만 ‘후속작’ 기회소득이 단순 복지정책은 아니라는 것이 김 후보의 설명이다.

 

김 후보는 지난해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기회소득은 복지정책이라기보다 경기 활성화 대책”이라고 밝힌 바 있다.

 

김 후보는 문재인 정부 초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시절 ‘사람 중심 경제(휴머노믹스)’ 기조를 구체화, 경기도 기회소득 역시 휴머노믹스 정책으로 시행되고 있다.

 

현재 도는 ‘사회 불평등, 양극화 등 기존 경제학의 부작용을 삶의 질·개인 역량 제고로 극복한다’는 취지하에 6개(예술인·장애인·체육인·농어민·아동돌봄·기후행동) 기회소득을 시행 중이다.

 

김 후보는 경기신문에 “대한민국 사회는 기회가 공정하게 주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기회소득을 만들었다”며 “비전 2030과도 같은 맥락”이라고 밝힌 바 있다.

 

지난달 28일 SNS에서는 장애인 기회소득을 언급하며 “새 길을 열어가는 이들의 든든한 동반자가 되고 싶다. 언제나 곁에서 함께 벽을 허물고 함께 걸어가겠다”고 전하기도 했다.

 

이는 이재명 후보가 공직선거법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으며 사법리스크를 털어냈다는 평이 나온 이후의 메시지로, 경쟁주자가 어떻든 ‘경제대통령’ 항해를 이어가겠단 의지를 보여준다.

 

김 후보는 경기신문에 “기본소득이나 다른 소득 정책과 각을 세우겠다는 생각은 한 번도 한적 없다”며 “소신대로 하고 싶은 것들을 하는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이어 “제가 얘기하는 것이 대한민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장 고민을 많이 한 것이고 가장 맞는 길이라는 확신은 있다”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