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 서현초등학교 ‘모래 학폭’ 사건과 관련해, 피해 학생을 지지하는 시민단체가 가해 학생 학부모인 이영경 성남시의원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시민단체 ‘학폭OUT 학부모 시민 모임’(학폭OUT)은 지난 4월 23일, 이 의원이 단체 운영진들의 개인정보를 불법적으로 수집해 고소에 활용했다며 성남중원경찰서에 형사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2일 밝혔다.

학폭OUT에 따르면 이 의원은 자신을 비판한 시민 약 30명을 순차적으로 고소했고, 올해 1월 7일에는 단체 운영진 8명을 일괄 고소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실명, 연락처, 비공개 SNS 계정 등 외부에 공개된 적 없는 정보들이 고소장에 포함돼 있었다는 게 학폭OUT의 주장이다.

단체 측은 “운영진은 모두 닉네임 기반으로 활동하고 있었고, 신상이 노출된 적 없다”며 “일반 참여자까지 포함된 고소장 내용을 볼 때 개인정보 수집 경위에 의문이 든다”고 밝혔다.

학폭OUT은 지난 2월 이 의원에게 정보 수집 경위와 수집 정보 폐기를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냈지만 답변은 없었다고 설명했다. 또 “해당 개인정보를 바탕으로 추가 고소가 이어지고 있다”며 단체 활동 방해 행위로 규정했다.

고소장에는 온라인 커뮤니티 활동 내역, SNS 게시물, 팔로우 목록 등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운영진은 고소장에서 ‘휴대폰 포렌식, 계좌 추적 요청’ 등 수사기관 조치도 언급됐다고 밝혔다.

단체는 이 의원이 운영하는 블로그에 운영진에 대한 허위사실을 게시하고, 피해 학부모와의 대화 녹취록을 무단 게재한 정황도 확인했다며 추가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학폭OUT 관계자는 “공직자가 불법 수단으로 시민 비판을 억누르고 있다”며 “끝까지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이영경 시의원은 2022년 국민의힘 소속으로 무투표 당선됐으며, 서현초 학부모회장을 지냈다. 모래 학폭 사건 이후 안철수 의원의 탈당 권유에 따라 현재는 무소속으로 활동 중이다.

한편, 논란의 중심인 모래 학폭 사건은 지난해 4월~6월 사이 서현초 6학년 여학생들이 동급생을 상대로 과자에 모래를 섞어 먹게 하거나, 식칼 등을 이용해 위협하는 행위를 지속해 사회적 공분을 불러온 바 있다.

성남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는 주동 학생 2명에게 ‘학급 교체’ 처분을 내렸으며, 이 의원 자녀는 유일하게 행정심판을 청구했음에도 기각된 바 있다. 피해 측의 형사 고소에 따라 분당경찰서는 가해자 4명을 법원 소년부에 송치하는 등 지역사회 파장은 아직도 진행 중이다.
 

[ 경기신문 = 김정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