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을 약 한 달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게임특별위원회(게임특위)가 또 한번의 업계 간담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는 게임산업의 발전을 위해 규제 개선과 정책 확대가 필수적이라는 의견이 제시됐다.

7일 게임특위는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게임산업 진흥을 위한 업계 간담회’를 개최했다. 현장엔 이한범 한국게임산업협회 운영위원장, 김현규 한국모바일게임협회 수석 부회장이 발제를 맡고 김효택 자라나는씨앗 대표, 김호규 스왈로우즈 대표, 한서현 게임개발자 등이 토론에 참여했다.

첫 발제를 맡은 이한범 한국게임산업협회 운영위원장은 크게 규제개선과 정책 제안 두가지로 나눠 의견을 제시했다. 규제개선은 게임시간선택제 폐지, 등급재분류 시 강제적 롤백 규정 개선 등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이 이어졌다. 이외에도 경품 이벤트 정책 개선 , 기능성 게임물 활성화 촉진, 유료 재화거래소 등급분류 기준 개선, 외국납부세액 제도 개선, 온라인게인 본인인증 절차가 개선돼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 운영위원장은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등재를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영상 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지원범위에 게임 포함 ▲불법 프로그램 이용자 제재 규정 신설 ▲글로벌 규제 변화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문화비 소득공제 범위에 게임 포함 ▲이스포츠 운영비 세액공제 확대 요구 ▲모태펀드 내 게임계정 신설 요청 등의 정책을 제안했다. 

김현규 한국모바일게임협회 수석 부회장은 공정한 게임생태계 조성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게임 글로벌 진출 활성화 등을 논했다. 보다 전문적인 정책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민관협동 게임산업 진흥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부회장은 “현재 진흥원이나 문체부의 정책 지원 구조는 현실과 맞지 않고 2년마다 담당자가 변경돼 지속성과 영속성이 부족하다”라며 “중소개발사는 참신한 아이디어와 훌륭한 게임성을 가진 게임을 제작하더라도 이를 사업적인 성공으로 이어가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컨설팅이 가능한 인력이 참여하는 특화된 진흥 기관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게임이 국내 콘텐츠 산업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함에도 그에 맞는 대우를 받고 있지 못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게임은 국내 콘텐츠 산업 전체 매출의 14.9%, 수출 비중 62.9%을 차지하고 있다. 

[ 경기신문 = 이효정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