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분기 나라살림 적자가 60조 원을 넘어서며 역대 두 번째로 큰 규모를 기록했다. 정부는 경기 회복을 위한 재정 신속집행 때문이라는 설명이지만, 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는 커지고 있다.

기획재정부가 15일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5월호’에 따르면, 3월 말 기준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61조 3000억 원에 달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75조 3000억 원의 역대 최대 적자에 이어 역대 2위 규모다. 올해 정부의 연간 적자 목표치(73조 9000억 원)의 82.9%를 이미 소진한 셈이다.

관리재정수지는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고용보험 등 사회보장성 기금 수지를 제외한 수치로,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준다. 이 지표는 단기적인 수입·지출 흐름을 더 민감하게 반영한다는 점에서, 당초 정부 계획 대비 빠른 적자 누적은 심상치 않은 신호로 받아들여진다.

1분기 기준 총수입은 159조 9000억 원으로, 전년보다 12조 5000억 원 증가했지만, 총지출이 210조 원으로 여전히 수입을 크게 웃돌면서 적자가 불가피했다. 통합재정수지 적자는 50조원, 사회보장성 기금의 흑자를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이보다 11조 3000억 원 더 많았다.

황희정 기재부 재정건전성과장은 “통상 상반기에 적자폭이 커지는 경향이 있고, 지출은 앞당겨 집행한 반면 세입은 후반기에 집중되는 특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1분기에만 연간 신속집행 계획(241조 1000억 원)의 41.7%에 해당하는 100조 6000억 원을 집행했다. 주로 사회간접자본(SOC), 일자리 등 경기 대응성 지출이다.

수입 측면에서는 국세 수입이 93조 3000억 원으로 전년 대비 8조 4000억 원 늘었다. 법인세(6조 5000억 원)와 소득세(2조 8000억 원) 증가가 주된 요인이었다. 다만 이 같은 세입 증가에도 불구하고 적자를 메우기엔 역부족이었다.

더욱이 이달 초 13조 8000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올해 나라살림은 더 빠르게 악화될 전망이다. 추경 반영 후 총지출은 687조 1000억 원, 총수입은 652조 8000억 원으로 증가하면서,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기존 73조 9000억 원에서 86조 4000억 원으로 확대된다.

GDP 대비 적자 비율도 2.8%에서 3.3%로 상승해, 재정건전성에 대한 경고등이 더욱 선명해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경기 대응도 중요하지만, 지속 가능한 재정 운용 틀이 무너져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 경기신문 = 오다경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