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령사회 진입 후 첫 대통령선거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돌봄 지원을 확대하는 저출생 공약을 내놨는데 돌봄인력 대책은 미흡하기만 하다.
이재명 후보는 스승의 날을 맞아 교사들의 처우 개선을 다짐하면서도 구체적인 인력 확보 방안보다 스승을 통한 교육 체계 개선을 내놓기 바빴다.
김문수 후보는 학교 안 돌봄인력 확보에 치중하느라 학교 밖 돌봄인력에 대한 대책은 부재했고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학교 안 돌봄 기능을 없애겠다면서 학교 밖 돌봄 사업이 축소될 공약도 내놨다.
학교 안에서는 부모들의 돌봄을 대신해준다는 돌봄교실 강사로 학부모가 오는 모순과 담당이 아닌 교사가 동원되는 처우 문제를, 학교 밖에서는 사각지대에 놓이기 십상인 돌봄인력 모두를 고려한 인력 수급 대책이 요구된다.
이재명 후보는 스승의 날인 15일 페이스북에서 “교사가 존중받고 자긍심을 가질 수 있어야 교육도 바로 선다. 교사가 가르침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정책과 제도로 뒷받침하겠다”고 했다.
최근 교권추락에 따른 교사들의 처우 개선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교사 인력 충원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 특히 저출생 공약은 돌봄 지원 강화에 초점이 맞춰져있었음에도 돌봄교사 확대를 위한 방안은 미흡하다는 평이 나온다.
앞서 이재명 후보는 저출생 공약으로 공공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 강화, 지자체 협력형 초등돌봄 추진, 초등학교 방과후학교 수업료 지원 확대, 정부 책임형 유보통합 등을 제시했다.
그러나 이를 위한 돌봄 인력 확충을 위한 방안은 부재하다.
이번 대선에서 이재명 후보가 주력하는 AI 산업 발전과 최근 화두였던 의료 강화를 약속하며 각각 AI 인재 양성, 의료 인력 확보 등 부차적인 안이 함께 제시된 것과는 차이를 보인다.
현직 초등교사 A씨는 “사업 초기보다는 많이 나아졌지만 여전히 종종 학부모님들이 돌봄교실이나 방과 후 학교 강사로 오시기로 한다”고 밝혔다.
결국 부모들의 돌봄을 대신해준다는 돌봄교실 강사로 학부모가 오는 모순적인 현실을 개선하려면 인력 수급 대책이 수반돼야 한다.
무엇보다도 돌봄 인력 수급 문제는 학교 현장에서 교사가 담당 업무 외 돌봄업무까지 동원되는 처우 문제로 회귀한다.
김문수 후보는 앞서 24시간 돌봄시설·긴급 돌봄시설 확대 등 돌봄 강화를 공약했지만 돌봄교사들을 위한 처우 개선 대책은 제시되지 않았다.
김 후보는 이날 발표한 교육 현장 공약도 ▲유아 무상교육·보육 ▲늘봄학교 확대 ▲교육감 직선제 폐지가 주를 이뤘다.
그나마 ▲교사-학부모-교육청 소통 방안 개선 ▲교원 소송시 교육청 법률지원을 공약하긴 했지만, 학교 현장 바깥의 유아 돌봄 인력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없었다.
오히려 김 후보는 이날 “임용 안 된 선생님들을 전부 학교 안 방과 후 선생님 등으로 채용해서 빈 교실을 활용하자”며 인력 확보에 치중하느라 처우 개선과는 먼 메시지를 내놨다.
정부 부처 사업으로 학교 밖에서 방과 후 돌봄 강사를 하고 있는 B씨는 “다른 강사가 휴가라도 쓰면 업무가 과중하다”며 “학부모 민원으로부터 보호받지 못 한다고 느낄 때도 많다”고 전했다.
아예 저출생 공약을 내놓지 않은 이준석 후보는 이날 서울교대에서 ‘학식먹기’를 이어가며 예비 교사들을 만나 고충을 청취하고 대한초등교사협회와 교권 확립 방안을 논의했다.
이준석 후보는 “학교는 보육이 아닌 교육을 위한 공간”이라며 “교육의 영역을 넘어 보육에 이르다보니 포퓰리즘 교육정책이 난무하게 됐다”며 ‘공부하는 학교’로 복귀를 약속했다.
학교 안 돌봄 역할을 없애겠는 것인데, 공약에는 학교 밖 돌봄 사업을 추진하는 여성가족부를 폐지하고 복지부로 업무를 이관하는 내용을 담아 돌봄 공백을 불러올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일각에선 여가부에서 시행 중인 돌봄 사업 강사들의 고용 불안과 더불어 복지부 업무 부담을 가중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B씨는 “지금도 수요가 상당한데 부처가 통폐합되면 그 많은 수요를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지 걱정된다”고 꼬집었다.
[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