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7년 유니세프 한국위원회로부터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받은 수원시가 정책의 깊이를 더해가고 있다. 수원시는 최근 ‘제3차 수원시 아동친화도시 조성 기본계획 수립 연구(2026~2029년) 용역 착수보고회’를 진행했다. 아동친화도시 성과는 인구절벽시대로 몰려가는 망국적 출산 기피 풍조를 개선하는 정책과 정확하게 맞물린다. 내실 있는 정책으로 수원시가 아이들의 천국이 되고 성공적인 인구소멸 대응 정책의 중심이 되길 기대한다.
아동친화도시는 1989년 196개국이 비준한 유엔 아동권리협약의 기본정신을 실천하며 ‘18세 미만의 모든 아동이 권리를 충분히 누리면서 살아가는 도시’, ‘어린이와 청소년이 살기 좋은 도시’를 말한다. 아동의 목소리와 요구, 권리가 법, 정책, 예산 등 지역사회, 지자체에 반영되어 지역 내 모든 아동이 존중받으며 생활하는 데 초점을 두는 도시다.
수원시는 한국에서 13번째로 아동친화도시로 인증받은 자치단체이자 국내에서 가장 많은 아동이 사는 도시다. 2017년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받은 후 6대 핵심 영역, 12개 정책과제, 36개 세부 실천과제로 구성된 ‘제1차 아동 친화도시 조성 기본계획’을 수립해 사업을 추진했다. 이후 아동친화조시 조성 4개년 기본계획을 지속해서 수립해 아동친화 중점사업을 발굴·추진하고 있다.
아동친화정책에 대한 의견 수렴을 위해서는 아동정책 원탁토론회를 열고 있다. 원탁토론회는 관내 아동 및 학부모,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 아동시설관계자 등이 참석해 아동학대 예방, 아동시설 및 보건안전 등 분야별 문제를 발굴하고 해결방안 도출에 집중하고 있다.
올해 4월 말 기준 수원시의 19세 미만 아동은 약 18만 6694명에 달한다. 2016년 ‘수원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와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를 시작으로 아동친화적 제도체계를 구축했고, 2년마다 아동친화도(兒童親和度) 조사를 실시하며,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했다.
제3차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에서는 지난해 실시한 ‘제4차 아동친화도 조사’ 결과와 ‘아동 정책 원탁토론회’에서 나온 제언을 활용, 지속 가능한 정책을 발굴하는 등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지난해 수원시의 아동친화예산은 6355억 4000만 원으로 본예산의 22.9%에 달한다. 2023년 6097억 7300만 원보다 약 0.7% 증액됐다. 또 지난해 아동 친화 관련 사업 수는 492개로, 2023년 469개 대비 23개를 늘리기도 했다.
올해는 시 지역 특성을 반영한 정책을 발굴하고 6대 영역별로 세부 과제를 제시할 계획이다. 아동권리인식향상과 영유아발달, 경제적 취약계층 아동지원, 아동학대·학교폭력 예방, 장애아동 지원 등 분야별 각 부서의 사업도 활발히 추진해 지속 가능한 아동 정책을 발굴하기 위한 노력을 이어간다.
‘모든 아동의 권리를 존중하고 지역사회에서 동등한 시민으로 대우받도록 한다’는 ‘아동친화도시’의 목표는 도달하기 쉬운 이상이 아닐 수도 있다. 하지만 반드시 해결해야만 할 국가사회의 숙명적 과제인 ‘인구 절멸’ 문제와 연결해 헤아리면 ‘아동친화도시’의 목표는 우리가 반드시 이룩해야 할 이상이다. 세상을 아이들의 천국으로 만들지 않고서야 어떻게 젊은이들에게 마음 놓고 출산을 하라고 권유할 수 있을 것인가.
출산 기피 이유 중에는 역시 육아 등 경제적인 부담 외에 태어날 아이의 미래에 대한 불안도 분명히 작용한다고 봐야 한다. 내가 낳을 아이가 과연 행복하게 살 수 있는가에 대한 걱정은 지극히 당연한 고민이다. 세상 그 어떤 조건보다도 ‘안전한 미래’ 만큼 소중한 것은 없는 게 인간사회의 상식이다. ‘아동친화도시’의 성공은 인구소멸 위기 해결을 위한 필요충분조건이다. 수원시가 천하제일의 ‘아동친화도시’로 착착 발전해가기를 진심으로 소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