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지방보조금 정산 과정에서 반복되는 계좌 개설과 서류 업무 등으로 행정력이 낭비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9일 열린 구리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김한슬 의원은 “각 보조사업마다 매번 별도의 계좌를 개설하고, 집행 잔액과 발생 이자를 정산해 반환하는 현재 방식은 현장 행정의 비효율을 고착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몇 천 원 수준의 이자를 반납하기 위해 수혜기관과 시청이 반복적으로 은행 업무를 수행하고 복잡한 서류를 처리하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행정”이라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실제 지방자치단체보조금은 ‘1사업 1계좌’ 원칙에 따라, 지원 사업마다 각각 별도의 은행 계좌를 개설해야 한다. 이는 사업 자금을 명확하게 분리해 관리하려는 제도적 취지에서 비롯되었지만, 현장에서는 필요 이상의 통장 관리 업무로 이어지고 있는 실정”이라고 전했다.

김 의원은 또,“2024년 관내 초중고에 지급된 교육경비 보조금의 정산 내역을 보면, 반납된 이자 금액은 대부분 몇 백 원에서 몇 천 원 수준에 불과하다”며,“학교 행정실에서는 이런 소액 이자를 정산하기 위해 통장 개설, 입금, 보고서 작성 등 수차례 절차를 반복해야 하고, 이는 학교 실무자의 적극적인 지원사업 참여 의지를 꺾는 요인이 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안으로 ▲ 반복 사업의 경우 대표 계좌 운영 ▲ 일정 기준 이하 소액 이자에 대한 면제 또는 예외 규정 도입 검토 등을 제안하면서 “단체별 대표 계좌 운영을 통해 행정 부담을 줄이는 방식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어,서울, 경북, 충남 등에서는 지방보조금을 학교회계 대표 계좌로 교부한 후, 사업 완료 시 결과 정산만 받고, 이자에 대한 반납은 생략하는 제도를 운영 중에 있다고 전했다

이와관련,시 기획예산담당관은 “관련 법규를 검토해 제도개선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 경기신문 = 이화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