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가 서울편입을 추진하고 있으면서도 정작 자치분권 추진계획 수립이라는 최소한의 행정 절차조차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10일 구리시의회 김한슬 의원은 2024년도 구리시 행정사무감사에서 구리시의 서울편입에 대해 명확한 지지 입장을 밝히며, 정작 이에 대한 행정적 준비가 전무하다는 점을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2017년에 제정된 자치분권 조례가 7년째 방치되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하며, 서울편입을 말하면서도 기초적인 자치역량조차 갖추지 못한 시 행정의 모순을 집중적으로 질타했다.

김 의원은 또,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경기북도 신설은 사기’라고 단언하면서 사실상 경기북도 논의는 종료되었다”며, “이제 구리시가 선택해야 할 현실적 대안은 서울편입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 의원은 2017년 제정된 「구리시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에 따르면 시장은 5년 단위로 자치분권 추진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이는 법적 의무사항이다. 그러나 제정 이후 지금까지 단 한 차례도 계획이 수립된 적이 없고, 실행을 위한 구체적 절차 또한 전혀 진행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서울편입을 추진하고 있는 구리시는 정작 스스로 준비해야 할 행정 역량조차 갖추지 못하고 있다”며, 자치분권 조례 이행 실태를 꼬집었다.

또, “서울편입을 추진하는 부서가, 정작 그 근거가 되는 자치 조례조차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매우 모순적인 일”이라고 지적하며 “이러한 준비 부족은 서울편입이라는 미래 전략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행태”라고 밝혔다.

이어,김 의원은 “서울편입의 필요성과 이점을 시민들에게 정책적 근거와 과학적 데이터에 기반해 설명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서울편입의 정책적 타당성과 절차를 체계적으로 정리해 실행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서울편입이라는 방향은 정해졌다. 이제 필요한 것은 계획과 실행이다”라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이화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