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일 대한민국 제21대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발표한 ‘취임 선서 후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대선에서 누구를 지지했든 크게 통합하라는 대통령의 또 다른 의미에 따라, 모든 국민을 아우르고 섬기는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도탄에 빠진 민생을 회복시키고 경제를 살리기 위해 일전을 치르는 각오로 비상경제대응TF를 바로 가동하겠다고 밝혔다. “박정희 정책도, 김대중 정책도, 필요하고 유용하면 구별 없이 쓰겠다”고 했다. 실용적 시장주의 정부가 될 것이라는 선언이다.

△국민이 주인인 나라 △성장 발전하는 나라 △모두 함께 잘 사는 나라 △문화가 꽃피는 나라 △안전하고 평화로운 나라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윤석열 정부가 하지 못한 이런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새 대통령은 아마도 임기 내내 밤잠을 설치며 노심초사, 걱정과 고심의 순간을 보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는 지금 각 방면에서 심각한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기 때문이다.

새 정부 앞에는 국민통합과 함께 전임 정부의 무관심과 무능, 무책임의 결과인 경제난국을 극복하고 민생을 회복시키는 중대한 과제가 놓여있다. 중요한 일은 산재해 있다. 그 가운데 또한 시급한 일은 저출생·고령화 숙제를 해결해야 하는 것이다. 이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기로 몰아넣을 수 있는 매우 중대한 문제다.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여성 한 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출생아 수)은 지난 해 0.75명이었다. 그나마 저점을 찍은 2023년 0.72명보다는 약간 늘어난 것이다. 하지만 여전히 세계 최저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반해 고령자수는 급증하는 추세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이하 저출산위)는 80세 이상 고령자가 올해 248만 명에서 15년 뒤인 2040년에는 515만 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저출산위는 지난달 9일 제12차 인구비상대책회의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주형환 부위원장은 “저출생, 고령화, 인구구조 변화는 더는 개별 정책으로 대응할 수 없는 총체적 위기이고, 지금이야말로 인구문제 대응의 골든타임”이라고 말했다. 저출생, 고령화, 인구구조 변화는 더는 개별 정책으로 대응할 수 없는 총체적 위기라고 진단했다. 저출생·고령화로 인해 우리나라의 인구가 2070년에 3766만 명까지 축소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 바 있다.

인구문제 전문 싱크탱크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한미연)은 지난 5월 제21대 대통령 후보들에게 ‘대한민국 인구 위기 반전을 위한 10대 정책’을 제안하면서 ‘인구 컨트롤타워’ 설치, ‘인구 특별회계’ 신설을 최우선 과제로 제시했다. 개인돌봄계좌 도입, 가족친화적 조세 개편, 반값 임대주택 공급, 출산·양육 단계별 의료 지원, 육아휴직기 경력 인정과 아빠 육아휴직 확대 등의 정책을 제안했다.

이재명 대통령도 저출생·고령화 위기의 심각함을 알고 있었다. 10대 공약 가운데 아홉 번째로 ‘저출생·고령화 위기를 극복하고 아이부터 어르신까지 함께 돌보는 국가를 만들겠다’는 약속을 발표했다. 이행 방법으로 자녀수에 비례한 신용카드 소득공제율·공제 한도를 상향 추진하고, 초등학생 예체능학원·체육시설 이용료를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추가하며, ‘우리아이자립펀드’ 단계적 도입 및 신혼부부 결혼출산지원 확대, 신혼부부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난임부부 치료지원 강화 등 저출생 대책 혁신 및 자녀양육 지원 확대 정책을 내놓았다. 아울러 공공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지방정부 협력형 초등돌봄을 추진하고, 초등학교 방과후학교 수업료 지원을 확대하며, 교육·보육의 질을 높이는 정부 책임형 유보 통합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어떤 정책도 인구의 지속가능성이 담보되지 않으면 효과를 발휘할 수 없기 때문에 새 정부가 인구 정책을 모든 국정 운영의 중심축으로 삼아야 한다”는 이인실 한미연 원장의 말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 인구 문제 해결을 위해서 이재명 정부는 물론이고 시민사회와 기업들도 힘을 합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