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경기도지사의 ‘경기북부특별자치도’ 계획이 동력을 상실하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김지사는 그동안 북부 균형발전과 규제 해소를 위해 도 행정체계를 분리해 북부 지역에 독자적인 행정·재정·규제 특례를 부여하겠다며 북부특자도를 강력하게 추진해온 바 있다.

하지만 북부특자도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를 우려하는 경기도의회 의원들의 도정질문에 김 지사는 “소외된 북부를 완전히 다른 수준으로 발전시켜 주민의 삶의 질을 개선해야 한다는 것은 새 정부와 일치된 의견”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경기북부 대개발·대개조 프로젝트와 같은 정책사업을 정부와 함께 추진하겠다고 첨언했다.(관련기사: 경기신문 13일자 1면, ‘권한 불균형에 흔들리는 북부특자도’) 그럼에도 도의원들을 비롯한 북부 주민들은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면서 그동안 경기도가 추진한 경기북부 발전 정책들의 동력이 약화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하고 있다.

이들의 우려를 뒷받침 하는 것은 이 대통령이 대선 선거유세에서 한 발언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20일 의정부 유세에서 북부특자도 설립을 강하게 반대했다. “경기북부를 남부와 분리하면 규제가 완화된다는 주장은 ‘사기’”라는 말까지 했다. “북부가 독자적인 생산 기반과 재정 자립이 가능해야만 분리를 고려할 수 있으며, 현 상황에서는 도민들에게 큰 피해를 줄 수 있다”는 말도 덧붙였다.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후보의 공약집에서도 관련 내용은 보이지 않았다. 오히려 ‘대수도론’을 강조했다. 수도권 전체를 하나의 권역으로 묶어 규제를 완화하자는 주장이다.

이런 상황에서 김 지사의 경기북부특자도 구상이 물 건너간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는 것은 당연하다. 이에 경기도 관계자는 특자도 추진 여부와 별개로, 경기북부 발전을 위한 투자와 정책은 계속 이어가겠다고 설명했다. 전기한 바 ‘대개발·대개조’ 등 방안을 통해 북부 지역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 지속 노력하겠다는 것이다. 김 지사도 “이 대통령과 저의 목표는 같다. 다만 방법과 시기에서 차이가 있을 뿐”이라고 말했다.

북부지역 주민들의 불안감은 커지고 있다. 이 대통령이 ‘5극·3특’, 즉 전국을 5대 권역과 3대 특별자치도로 개편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수도권 1극 체제를 해소하고 전국을 5대 초광역권과 3대 특별자치도로 재편해 국토의 균형발전과 지역 경쟁력 강화를 꾀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다. 이게 현실화되면 되면 북부특자도가 설자리는 없어진다.

5극 3특 전략은 수도권·동남권·대경권·중부권·호남권 등 5대 초광역권과 제주·강원·전북 등 3대 특별자치도로 권역을 나눈다. ‘지방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는 명제를 앞세워 각 권역별로 산업·행정·교육·교통 등 거점 기능을 대폭 강화하겠다는 계획이다. “수도권 중심의 1극 체제에서 벗어나, 전국이 고루 잘사는 다극 체제로 전환해야 국가의 미래가 있다”는 것이 이 대통령의 생각이다.

본보는 ▲북부특자도 주민투표 요청 ▲비전 수립 ▲특별법 제정 지원 등 기존의 북부특자도 정책을 이어가겠다는 도의 입장을 전했다. 그러나 행정구역 개편 권한을 가진 정부에 기댈 수밖에 없는 상황임을 짚었다. 현 지방자치 제도의 한계를 보여주는 예시라는 전문가들의 말도 전했다. “북부특자도의 경우 초광역을 지향하는 세계적인 추세와 배치된다는 오해로 말미암아 정치적 동력을 확보하기 쉽지 않을 것” “대부분 행정체계 개편 논의는 비수도권의 경쟁력 강화에만 맞춰져 있어 수도권 내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도의 상황이 부각되기도 어려운 측면이 있다”는 최지민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자치분권연구센터장의 말에서 북부특자도의 앞길이 결코 쉽지 않음을 알게 한다.

최 센터장은 “최소한 정부가 수도권 격차 해소와 비수도권 지역경쟁력 강화 등을 아우르는 로드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는 권고도 했다. 선거철마다 쟁점이 돼온 ‘경기도 분도’, 참 쉽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