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 제9대 후반기 문화복지위원회는 지난 1년간 시민의 문화 향유권 증진과 복지체계 강화에 주력해 왔다.

 

300만 명이 넘는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문화·복지 분야의 균형 있는 발전을 목표로, 문화예술 진흥과 사회복지 증대 등 다양한 정책 과제를 점검하고 개선했다.

 

후반기 문복위는 유경희(민주·부평2) 위원장을 중심으로 장성숙(민주·비례)·조성환(민주·계양1)·박판순(국힘·비례)·이선옥(국힘·남동2)·임관만(국힘·중구1)·윤재상(국힘·강화)·신충식(무소속·서구4) 의원 등으로 구성돼 있다.

 

민선8기 후반기에 접어든 만큼 그동안 추진해온 주요 사업들의 진행상황을 더욱 세밀하게 살피며 남은 사업 이행에 속도를 내고 있다.

 

문복위는 시 보건복지국·문화체육국·여성가족국·국제협력국 등 4개 실·국을 비롯해 인천의료원·인천관광공사·인천문화재단·인천시설공단·인천사회서비스원·인천여성가족재단·보건환경연구원 등 산하기관의 업무도 함께 살피고 있다.

 

특히 올해 시 국제협력국이 신설되며 문복위의 소관 업무와 정책 범위에도 변화가 생겼다.

 

건설교통위원회 소관이었던 글로벌비즈니스협력단 업무가 문복위로 이관되며 업무 범위가 재외동포 및 국제교류 분야까지 확대된 상황이다.

 

문복위는 이러한 변화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의정활동을 이어나가기 위해 상반기 동안 안정적인 역할 수행에 집중했다.

 

 

무엇보다 그간 시와 시의회가 성공적 개최를 위해 많은 노력을 쏟은 APEC 정상회의가 코앞으로 다가왔다.

 

문복위는 인천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의가 국제행사로서의 위상에 걸맞게 진행될 수 있도록 문화관광 인프라를 재정비하고, 글로벌도시로서의 품격을 높이기 위한 정책 점검에도 힘을 쏟고 있다.

 

APEC 21개 회원국 장관급 인사와 실무자 등 5000여 명이 인천을 찾을 전망인 만큼 문화콘텐츠 제공 확대와 관광환경 개선에도 주목하고 있다.

 

지역 의료 인프라 확충 및 서비스 개선과 저출생 문제 대응 역시 문복위가 살펴야 할 주요 현안 중 하나다.

 

현재 민선8기 시정부에서는 제2의료원·공공의대·감염병전문병원 유치 등을 핵심 과제로 추진하고 있으며, 문복위도 이 사업들의 현실화를 위해 관련 행정 절차 점검과 예산 확보 등에 주력하고 있다.

 

저출생 문제 대응은 시가 가장 주력하고 있는 핵심 정책이다.

 

이로 인해 인천형 출생정책인 ‘아이(i) 플러스 드림’은 지난해부터 계속 확대되며 만남·결혼·출산·양육까지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체계를 완성해나가고 있다.

 

문복위는 이에 발맞춰 이 정책들이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양육 지원 정책으로 체감될 수 있도록 추진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선 적극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다사다난했던 문복위의 1년을 책임진 유경희 위원장은 ‘그야말로 정신없었던 시간’이라는 말로 그간의 소회를 전했다.

 

유 위원장은 민선8기 시의회 전반기에도 문복위에서 활동하며 문화·복지 분야에 각별한 애정을 쏟아왔다.

 

유 위원장은 “전반기에는 한 명의 위원으로만 상임위 활동을 해왔으나 후반기에는 문복위원장을 맡으며 의정활동의 폭과 책임이 더욱 커졌다”고 말했다.

 

이어 “무엇보다 위원회 전체를 책임져야 하는 자리인 만큼 살피고 고민해야 할 부분들이 더 많아졌다”며 “그 무게감만큼 부담감도 커지고 어깨도 무거워졌다는 사실을 절실히 느끼고 있다”고 덧붙였다.

 

문복위원장으로서 지난 1년간 가장 뿌듯했던 순간은 ‘통합지원’에 대한 명확한 기반을 마련했던 일이다.

 

통합지원은 대상자가 살던 곳에서 계속 건강하게 살아가기 위해 필요로 하는 보건의료, 건강관리, 장기요양, 일상생활 돌봄, 주거 등의 서비스와 지원을 직접 또는 연계해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것이다.

 

지난해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 법률’이 제정돼 내년 3월부터 의료·요양 통합지원 서비스가 시행된다.

 

이에 유 위원장은 이 서비스의 제도적 기반 마련과 지역 실정에 적합한 정책 수립·시행을 위해 ‘인천시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 조례’를 대표 발의했다.

 

조례에는 통합지원 전달체계 조직·운영을 비롯해 대상자 발굴 및 지원체계 구축, 통합지원 재원 조달·운용, 통합지원 시책 추진 등이 포함돼 있다.

 

 

유 위원장의 관련 조례 발의에 이어 문복위 소속 장성숙 의원도 ‘인천형 보건의료연계 지역통합돌봄 활성화 방안 모색 토론회’를 열었다.

 

이 토론회는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을 앞두고 지역 특성에 맞는 통합돌봄모델 마련과 보건의료 복지 연계 및 민관협력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유 위원장은 “노인·장애인 등 스스로 일상생활을 이어가기 어려운 분들이 사회에 여전히 많다”며 “이들에게 통합지원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강조했다.

 

이어 “실제 사업 추진은 구별로 많이 이뤄지지만, 시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통해 체계적이고 일관된 지원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지난 1년간 아쉬웠던 순간도 많았다.

 

특히 올해 인천시의회는 현직 시의원 구속이라는 사상초유의 사태를 겪으며 어수선한 분위기가 이어졌다.

 

구속된 시의원 중 한 명은 문복위 소속 신충식 의원으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를 받아 지난 3월 구속돼 현재 수사를 받고 있다.

 

신 의원의 공백은 지난 4월 강화군 보궐선거를 통해 시의회에 입성한 윤재상 의원이 채워가고 있는 상황이다.

 

유 위원장은 “당은 다르지만 같은 상임위 소속이었던 만큼, 문복위원장으로서 이런 일이 발생한 데 대해 마음이 무겁다”며 “그럼에도 윤 의원께서 성실히 활동해주고 계셔서 위원장으로서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전했다.

 

 

또 유 위원장은 시의 F1사업에 대해서도 아쉬움을 토로했다.

 

시는 오는 2027년 개최를 목표로 포뮬러원(F1) 대회 유치에 사활을 걸고 있다.

 

이를 위해 지난해 유정복 시장이 직접 모나코 F1 그랑프리에 방문해 대회 현장을 둘러본 뒤 스테파노 도미니칼리 포뮬러원그룹 CEO를 만나 논의를 진행하기도 했다.

 

하지만 인천시민단체들은 막대한 예산 투입에 따른 혈세 낭비 우려를 제기하며 꾸준히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게다가 시는 지난해 추경을 통해 연구용역비 5억 5000만 원을 편성했지만 시행자를 찾지 못해 해당 예산이 올해로 이월됐다.

 

이런 상황에서 올해 본예산에 F1 대회 유치를 위한 예산 10억 원이 추가 편성되며 예산 낭비라는 비판이 더욱 거세졌다.

 

이에 대해 유 위원장은 예산 삭감을 주장했지만, 당시 소수 야당이라는 한계로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치지는 못했다는 입장이다.

 

그는 “위원장으로서 F1 관련 예산은 삭감돼야 마땅하다고 판단했다”며 “예산 심의 과정에서도 졸속 추진, 충분한 검토 부족, 재정 부담 등을 이유로 예산 삭감과 신중한 검증을 요구했지만 결국 원안대로 통과돼 답답함과 아쉬움이 컸다”고 토로했다.

 

이렇듯 뿌듯함과 아쉬움이 공존한 1년을 돌아보며 유 위원장은 남은 후반기는 더욱 무거운 책임감과 성찰의 자세로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임하겠다는 각오다.

 

유 위원장은 “문복위를 내 집 같은 마음으로 살아가며 열심히 일해야겠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며 “문복위 소속 의원님들과 단 한 명의 시민도 소외되지 않는 문화·복지 환경을 만들기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박지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