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도 최저임금이 시간당 1만 210원에서 1만 440원 사이로 결정될 전망이다. 노동계와 경영계는 지난 9일 새벽까지 이어진 협상 끝에도 끝내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공익위원들이 중재안 성격의 심의촉진구간을 제시하면서 최저임금 결정이 막바지로 접어들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오늘(10일) 오후 제12차 전원회의를 열어 최종 논의를 이어갈 예정으로, 합의가 불발될 경우 공익위원안에 근거한 표결로 최저임금이 확정될 가능성이 크다.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1만 210원(1.8% 인상)~1만 440원(4.1% 인상) 구간은 노사 간 720원 격차를 좁히지 못한 채 절충안으로 설정된 것이다. 이 구간 내에서 결정될 경우, 이재명 정부의 첫해 최저임금 인상률은 2000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 노동계 “4.1%도 부족”…경영계 “인건비 감당 어렵다”

노동계는 당초 14.7% 인상(1만 1500원)을 요구하며 출발해 최종적으로 1만 1000원(8.7% 인상)까지 요구 수준을 낮췄다. 반면 경영계는 최저임금 동결안(1만 30원)을 제시한 뒤 1.5%(1만 180원)까지 소폭 상향했다.

하지만 공익위원 제시안에 대해 노동계는 즉각 반발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은 성명을 통해 “4.1% 인상은 상한이 아니라 하한이어야 한다”며 “최저임금 제도의 존재 이유를 무시한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근로자위원인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노동 존중을 내세운 새 정부가 출범했지만, 공익위원의 안은 그 기대를 무너뜨린 것”이라고 밝혔다.

경영계는 “지속되는 경기 침체와 인건비 부담을 고려하면 사실상 동결 수준이 적절하다”며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의 현실을 무시한 인상은 고용 축소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 역대 정부 첫해 인상률과 비교해도 ‘최저 수준’

이번 심의촉진구간은 이재명 정부 첫해 최저임금 결정이라는 상징성에도 불구하고 역대 정부 중 가장 낮은 인상률 수준이다. 과거 정부 첫해 인상률은 ▲노무현 정부 10.3% ▲이명박 정부 6.1% ▲박근혜 정부 7.2% ▲문재인 정부 16.4% ▲윤석열 정부 5.0% 등이었다.

공익위원 측은 “하한선은 물가상승률(1.8%)을 반영했고, 상한선은 생산성·경제성장률·고용 상황 등을 종합해 4.1%로 산정한 것”이라며 “노사 모두가 수용 가능한 절충안을 고민했다”고 설명했다.

제12차 회의에서도 노사 간 접점을 찾지 못할 경우, 공익위원 전원(9명)이 표결에 나서 최저임금을 최종 확정할 것으로 보인다.

[ 경기신문 = 장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