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국혁신당 오산시 지역위원회가 21일 국회 소통관에서 '오산시 서부우회도로 옹벽 붕괴 사고'에 대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명확한 사고 원인 규명과 근본적 재발방지 대책 촉구했다.
21일 조국혁신당 오산시 지역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옹벽붕괴 사고는 예측 불가한 자연재해가 아니었다"며 "지난 2018년 동일 현장에서 유사한 옹벽 붕괴 사고가 있었고, 2020년 8월 양산동에서도 똑같은 붕괴사고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특히 "붕괴사고가 연이어 일어났는데도 오산시와 시공주체인 LH는 구조적 위험을 방치하고, 효과적인 구조개선 없이 반복적 소홀함으로 명백한 인재를 초래했다"고 밝혔다.
또한 "오산시는 민원 접수 후에도 실질적 시민 안전보다도 형식적 절차를 우선시하는 모습을 보여 왔다며 이번 사고에 대한 오산시의 책임을 명확히 물어야 한다"고 전했다.
아울러 "시공주체인 LH는 2018년 붕괴 후 해당구간의 설계 재검토나 전면적 구조보완 없이 2단계 공사를 추진했다"며 "추가점검과 안전 확보의 의무를 방기했다며 이번 붕괴사고 지점은 2018년 붕괴된 현장에서 불과 10미터 떨어진 바로 맞은편임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재점검 없이 상부 교각 신설과 2단계 공사 완공 등으로 이어졌다"고 강조했다.
또 "이렇듯 현재 문제가 되는 이 구간의 경우 이미 몇 년전에도 옹벽이 붕괴가 된적이 있을정도로 문제가 심각하다"며 "시민의 안전과 생명이 최우선이었다면, LH는 반대편 옹벽의 구조적 결함을 먼저 점검했어야 했다"고 비난했다.
또 사고 예방을 위한 의사결정 체계, 시공 및 감리업무 감독 실태, 협의 및 판단 기준, 정밀안전진단 결과의 검증 등을 투명하게 밝혀야 한다는 내용도 함께 주장했다.
본 사고 구간은 LH가 적용한 ‘보강토 옹벽 공법’으로, 배수 성능이 미흡하고, 지반 침하에 미반응, 차량 하중 변화에 미반영되는 등 여러 사고 사례와 전문가들에 의해 구조적 한계가 지속적으로 지적된 방식이라는 것이다.
특히, 보강토내부에 어떤 골재가 사용되었는지는 이번 사고의 핵심적 사안이라며 성토재가 모래처럼 입자가 굵고, 배수성이 뛰어난 골재가 아니라 점토성 재료가 사용된 경우, 빗물 유입 시 수압이 증가해 옹벽 붕괴 위험이 급격히 높아지는 점이 전문가들에 의해 강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조국혁신당은 "2024년부터 해당 구간에서는 지반 침하, 포트홀, 물고임 등 민원이 반복적으로 접수되었다"며 "이에 오산시는 민원을 근간하여 2025년 상반기에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 해당 옹벽에 정밀진단 B등급 판정을 받았으나, 진단 후 2개월도 지나지 않아 붕괴가 일어났다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아울러 이번 정밀안전진단 과정에서 레벨기 등 계측기를 설치해 부풀림에 대한 사안을 확인만 했어도 사전에 감지할 수 있었던 부분이라는 전문가의 탄식도 있었다는것을 명백히 했다.
하지만 정밀안전진단에는 부풀림에 대한 사항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으며, 부풀림 검사를 했는데도 붕괴사고가 일어났다면 이는 진단에 대해서 신뢰를 할 수가 없으며, 이런 신뢰성 없는 진단 절차· 업체자격· 감독체계등은 전면 재평가 및 개편이 되어야만 하는 사안이라고 밝혔다.
특히, 사고당시 교통통제및 우회 지시의 주체와 근거에 대한 면밀한 조사가 필요하다며 현장에는 경찰과 오산시 부시장이 있었으나, 교각에 발생한 포트홀로 인한 차량 우회 결정이 누구에 의해, 어떤 근거로 이뤄졌는지도 현재 불명확하다는 주장이다.
또한, 붕괴가 일어난 공사현장 감리 주체였던 국토부가 이번 사고 조사도 주도하는 구조는 명백히 이해가 상충되는 사안이라며 붕괴조사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위해서는 독립적이고 전문성 있는 사고조사위원회 조직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조국혁신당 오산시 지역위원회는 기자회견을 통해 요구사항을 명확히 했다.
▲오산시의회의 즉각적인 행정사무조사를 개시하여, 사고와 관련된 행정의 모든 과정을 공개적이고 철저히 조사‧분석 요구.
▲사고조사는 감리나 시공등 이해당사자는 철저히 배제하여 공정성과 신뢰성이 확보된 독립적 사고조사위원회를 즉시 구성 할것을 요구. ▲2018년 붕괴사고이후 현재 붕괴사고지점에 대한 구조를 미보완한 문제에 대해 현장책임자등 관련자를 철저히 조사후 책임추궁과 함께 엄중문책.
▲전국에 있는 보강토옹벽 공법이 사용된 전 구간에 대해 전수조사 및 옹벽은 즉시 재시공 또는 설계를 전환. ▲정밀안전진단 및 업체에 대한 전수조사와 진단후 붕괴된 사례, 기준 ‧ 절차‧ 감독체계등 정밀안전진단체계를 전면 개편.
▲붕괴 사고 당시 현장 지휘체계 및 도로 우회를 명령한 판단근거에 대한면밀 조사 등을 강력하게 요구했다.
한편, 국토부는 중앙시설물사고조사위원회(이하 사조위)를 구성하고 21일부터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했다.
사조위는 토질, 구조, 시공, 보강토 공법 등 각 분야 전문가 12명 이내로 구성되며 활동 기간은 21일부터 9월 20일까지 약 2개월간 진행 될 예정이다.
[ 경기신문 = 지명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