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의 8·15 특별사면이 정치권의 최대 이슈로 부각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친명(친이재명) 핵심 김영진(수원병) 의원도 31일 사실상 사면 필요성을 언급하고 나섰다.

앞서 친명 좌장 정성호(동두천양주연천갑) 법무부 장관도 장관 임명 전인 지난달 12일 조 전 대표의 사면·복권 필요성을 언급한 바 있어 친명 의원들에게 확산하는 모양새다.

김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 ‘시선집중’에 출연해 조 전 대표 사면 문제와 관련해 “조국 부부에 관한 수사가 윤석열 검찰의 정치적인 판단과 정치 수사에 의해서 진행됐던 사안이기 때문에 정상화가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어 “충분하게 처벌을 받았다”며 “윤석열 검찰의 진행됐던 잘못된 정치 수사와 처벌에 대해서는 새롭게 바라보면서 원상회복이 필요하지 않은가”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잘못된 법 집행에 대한 부분들 관련해서 사면제도가 가지고 있는 긍정적인 측면이 그런 것을 조금 더 유연하게 바라보고 사회통합과 국민통합을 위한 측면에서 넓게 사면 복권에 관한 판단들을 할 때가 되지 않았나”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사면 복권의 문제는 대통령의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대통령께서 판단할 문제”라며 “여기서 논하는 건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 장관은 장관 임명 전인 지난달 12일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나와 조 전 대표 사면과 관련, “하나의 사건인데 배우자가 받았던 형, 조 전 대표가 받았던 형. 자녀들은 고졸로 전락해버리고, 대학원도 취소되고 했지 않았나”라며 “전체적인 양형이 너무나 불공정하다”고 주장했다.

정 장관은 이어 “다른 걸 다 떠나서 그런 측면에서, 형벌의 균형성의 측면에서 어쨌든 그런 게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사회자가 ‘사면·복권이 필요하다?’라는 질문에 “네”라고 답했다.

하지만 그는 지난달 16일 MBC 뉴스외전에 나와 “제가 어느 방송에서 조 전 대표 사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물어봐서 사실 양형을 얘기한 건데 사면 필요성을 얘기한 거다라고 해서 비판도 많이 받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면은 대통령 고유권한으로서 가장 중요한 게 국민통합”이라며 “국민통합의 입장에서 대통령이 결정한 것이고 다만 정권교체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바로 사면해 달라 하면 국민들이 공감하지 않지 않겠나”라며 다소 뉘앙스를 달리 했다.

[ 경기신문 = 김재민 기자 ]